아우디폭스바겐 차량 8만3000대가 인증 취소됐다. 인증이 취소되는 즉시 판매도 정지 됐다.
3일 서울 한 전시장에서 전시 차량들이 실내전시장이 아닌 33도의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옥상으로 쫓겨난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나 폭스바겐사의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행태는 '쫓겨난 모습'이 아닌 '잠시 대피'하는 모습이다.
폭스바겐은 미국 정부와는 147억달러의 배상안에 합의해놓고 국내에서는 '징벌적 배상'제도가 없다는 법적 한계를 이용해 사회공헌기금 조성 계획만 내놓고 책임을 모면하려 하려는 이중적 행태를 취하고 있다. '급한 위기상황만 모면해 보자'는 식이다.
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 인증취소 처분에 대해 "한국시장 철수는 없다"고 밝혔다. 폭스바겐의 첫번째 방안은 행정 소송이다. 행정 소송을 제기해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낼 경우 차량을 바로 다시 판매할 수 있다.
행정 소송의 결과는 보통 6개월 뒤에 나온다. 이 기간 동안 폭스바겐은 재인증에 필요한 시간을 벌고 비즈니스를 정상화 할 수 있다. 문제는 행정소송에서 환경부가 승소하더라도 현행법상 물릴 수 있는 과징금 자체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