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5세대(5G) 이동통신 중간 요금제 도입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5G 요금제가 데이터 제공량 20GB 미만과 100GB 이상으로 양극화되고 있어 소비자 실 사용량에 맞는 중저가 요금제를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중간 요금제 도입을 보는 통신업계의 시선은 복잡하다. 5G 가입자 증가에 따라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데 동의하지만 자칫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5G 고가 요금제뿐
30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국민제안 중 하나인 5G 중간 요금제 신설안을 채택해 연내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최근 브리핑에서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량은 급증하고 있으나, 제한적인 요금제 운영으로 이용자의 선택권은 제한돼 있다"며 "5G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이용량을 고려한 요금제 다양화를 통해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통신3사와 알뜰폰의 5G 요금제 93개를 분석한 결과 5G 요금제는 데이터 제공량 20GB 미만과 100GB 이상(무제한 요금제 포함)으로 양극화돼 있다. 이에 반해 최근 3년간 5G 서비스 이용자들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26GB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들이 내놓은 중저가 요금제는 데이터 제공량이 10GB도 되지 않아 사실상 고가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통신비는 가계 지출에서 비중이 큰 항목 중 하나다. 매 선거에서 통신비 인하 공약이 빠지지 않았던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당시 통신비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아 업계의 이목이 쏠렸었다.
인수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사 등과의 협의를 거쳐 5G 중간 요금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방침이다.
중간요금제 도입에 수익성 우려
인수위의 이 같은 발표에 통신사들은 "5G 가입자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요금제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용자 편의와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5G 중간요금제 도입이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각도 공존한다. 현재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는 가입자들이 중저가 요금제로 옮겨간다면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어느 정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직 5G에 대한 투자가 더 필요하다는 것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의 경우 파급효과가 큰 산업인 만큼 투자가 계속 이뤄져야 하고 실제로 매년 상당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며 "과거에 비해 통신 산업 수익성이 많이 떨어졌고 통신사들도 선택약정이나 결합상품 등을 통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는 점도 고려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증권가를 중심으로 인수위가 통신비 인하 대신 중간 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메리츠증권 정지수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통신업은 대표적인 규제 산업으로 정부의 통신비 인하 검토는 단기 센티멘트(투자심리)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으나, 과거와 같은 요금제의 직접 인하(기본료 인하·선택 약정할인율 상향 등)를 피했다는 점에서 불행 중 다행"이라며 "통신 3사는 과기정통부와 수차례에 걸쳐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에 대한 수준과 시기를 논의해왔던 만큼 새 정부가 요구하는 규제 방안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