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방어 체계 예산 삭감…방산업계 '직격탄'

최지훈 기자 jhchoi@bizwatch.co.kr
2024.12.17(화) 06:50

킬체인·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 예산 싹둑
KAI·넥스원·현대로템·풍산 등 업계 긴장

2025년도 국방 예산이 최근 국회에서 삭감되면서 방산업계가 개발에 참여중인 한국형 3축 체계에 제동이 걸렸다.

한국형 3축 체계는 핵심 안보 전략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 △미사일 공격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북한의 핵 사용 시 즉각적으로 투입되는 대량응징보복(KMPR)이 있다.

우선 국회는 킬 체인의 핵심 전력인 지위정찰사업 예산을 2024년 대비 4852억원 감액한 1조8187억원으로 의결했다. 전술 데이터링크 시스템(Link-16) 성능개량 사업 예산은 226억원으로 약 78% 삭감됐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는 고도 방어망 구축에 필요한 예산 삭감으로 사실상 개발사업이 중단될 위기다.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SM-6) 사업 예산이 정부안(119억5900만 원) 대비 96% 삭감, 5억원만 책정됐다. 방어체계의 핵심 무기 체계인 SM-6 도입이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다.

유도무기 전력화 장비 후속 지원 사업도 315억원이 감액, 1790억원으로 축소됐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와 킬 체인의 첨단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LIG넥스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국군의 운용 레퍼런스 부족으로 LIG넥스원의 기술 신뢰도와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도 제기된다.

대량응징보복의 핵심 부대인 특임여단 전력보강 예산이 42억원에서 81.14% 삭감돼 7억9000만원으로 줄었다. 대량응징보복의 실행력이 사실상 마비된 것이다. 정밀타격 무기인 155mm 정밀유도포탄 연구개발(R&D) 예산도 당초 78억원에서 84.41% 삭감됐다.

대량응징보복의 핵심 전력인 정밀유도포탄과 지상 작전 차량 개발을 담당하는 현대로템은 이번 예산 삭감으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정밀유도포탄 개발이 지연될 경우 국내외 신규 계약 유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서다.

정밀유도탄 생산을 위한 고성능 탄약 등을 공급하는 풍산은 대량응징보복 예산 삭감에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방산 소재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정밀유도포탄 R&D 사업도 축소될 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