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개인투자자 교육 수강료로 수십억원을 벌고 있는 금융투자협회가 상품의 출시 당시 감독당국에 어떠한 자체 의견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투협은 법률과 정관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들의 공정거래 확립과 투자자 보호, 업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설립 및 운영의 목적이 있지만, 한국 증시를 뒤흔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출시에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은 셈이다.
2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투협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 출시 과정에서 관계기관에 자체 의견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해 금투협이 진행한 자산운용사 등 업계 수요조사결과 및 업계 의견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거나 협의한 내역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금투협은 "수요조사 취합 자료 외에 별도로 전달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금투협은 또 "협회가 별도로 관계기관에 제시한 의견이 없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하여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과 별도로 협의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금투협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초자산 설정과 관련해서도 "관계기관에 제시한 협회 내부 별도의 검토의견은 없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라 금투협은 △금융투자업 관련제도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업무 △회원 간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업무 △투자자 교육 및 이를 위한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업무 등을 맡는다.
회원사 의견을 모아 정책당국에 전달하고 제도개선을 건의하며 동시에 투자자 보호에 힘써야 하는 자율규제기관이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 과정에서는 그 역할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다.
협회가 유일하게 금융당국에 전달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요청으로 지난 2월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위한 수요조사 결과다. 하지만 이 또한 당국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을 기초자산으로 희망한 운용사는 3곳에 불과했다. 그 외 나머지 운용사들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5~10개 종목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2대 국가전략기술 테마 대표 종목 등을 폭넓게 제안했다. 출시 시점도 3분기와 4분기 등으로 분산 제시했다. 특정 종목에 상품이 집중될 경우를 우려해 "ETF 시장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관련 한 자산운용업계 고위관계자는 "운용사 수요조사 과정에서 수많은 운용사가 삼전닉스 두 종목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내면 안된다고 외쳤지만 결국 의견 전달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금투협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출시 이후 투자광고심사에도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운용사들이 신청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광고 심사는 총 37건(원안적격 13건, 수정적격 24건)인데, 수정 요구는 주로 'ETF', '펀드' 등의 표현을 사용치 말고 '상품'으로 바꾸라는 내용이었다.
금감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문제가 불거진 이후인 지난 7월16일 증권사 및 운용사의 광고 및 이벤트성 마케팅도 즉시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투협은 이를 사전에 막을 권한과 의무가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셈이다.
금투협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개인투자자 의무교육 수강료로만 수십억원의 이익을 챙긴 수혜기관이라는 점에서 그동안의 묵인과 소극적 대응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금투협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자들이 수조원의 손실을 보는 사이 해당 투자자 사전교육으로 7월말까지 33억원의 수강료 수익을 올렸으며 동시에 의무수강해야 하는 일반 레버리지 ETP 교육 수강료 52억원 등 올해 7월까지만 레버리지ETP 의무교육 수강료로 85억원을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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