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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흥행 관문 넘었지만, 본청약·입주엔 '갸우뚱'

  • 2021.08.18(수) 16:11

2025년 입주하려면 토지‧지장물 보상 시급
'적기 주택공급' 신뢰 쌓여야 집값 안정 효과

1차 사전청약이 흥행에 성공하며 수도권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열망을 확인했다. 오는 9월1일 당첨자 발표후 11월 최종 확정되면 당첨자들은 2년 후 본청약을 거쳐 이르면 2025년 실입주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아직 토지보상을 마무리한 택지가 없는 가운데 정부가 계획한 시점에 공급이 되려면 연내 토지보상 등이 마무리돼야 한다.

또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는 상황인 만큼 신도시 개발사업 현황 등을 공개해 불확실성과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18일 고양창릉지구를 방문해 토지보상 등 사업절차에 속도를 내 적기 주택공급을 강조했다./사진=LH

토지보상에 지장물까지…'첩첩산중'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중 하남교산 토지보상 진행률은 80%로 가장 빠르다. 1차 사전청약에서 가장 인기가 높았던 인천계양은 61%이다.

남양주왕숙과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은 보상공고를 완료, 감정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하반기 보상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1차 사전청약은 4333가구 공급에 9만3000여명이 신청하며 높은 인기를 실감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 뿐 아니라 입지 면에서도 서울 접근성 등 나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만큼 신도시 택지의 가치가 높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같은 높은 가치와 인기는 원주민들 입장에선 토지보상 과정에서 목소리를 더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미 남양주 왕숙지구 원주민들이 토지보상 가격을 두고 반발한 바 있고, 하남교산 등 토지보상 진행률이 가장 빠른 지역도 지장물 조사‧보상 등의 단계가 남아 있어 착공 단계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기사: 정말 2025년에 입주할 수 있나…사전청약 희망고문?(7월15일)

여기에 올해 남은 2~4차 사전청약은 하남교산과 고양창릉 등 1차 사전청약 공급지역보다 거주 수요가 많은 곳들이 대기하고 있어 갈수록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 대부분은 곧 토지보상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신태수 지존(부동산정보 플랫폼) 대표는 "하남교산은 토지보상은 빠르지만 지장물이 가장 많은데 최근에서야 지장물 조사가 시작됐다"며 "남양주 왕숙도 토지보상 뿐 아니라 지장물 보상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계획대로 주택공급이 되려면 토지와 지장물 보상 과정이 중요한데 원주민들 입장에선 보상가격을 높이기 위해 더 완강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로 인해 입주시기가 지연되면 자칫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적기 공급 가능할까

토지‧지장물 보상이 중요한 이유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주택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턱인 까닭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이날 고양창릉을 찾아 현장담당자들에게 "관계기관, 주민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연내 3기 신도시에 대한 지구계획 승인과 보상착수를 완료해달라"며 "계획된 일정을 준수해 양질의 주택을 적기에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사전청약이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조기에 공급, 불안 심리를 잠재워 집값 안정이라는 기대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사전청약 흥행으로 3기 신도시에 대한 기대감을 확인했지만 동시에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커진 게 사실"이라며 "사전청약 자체가 언제 입주할지 확실하지 않다는 점에서 당첨자들이 마냥 기다리지 않을 수 있고, 지금 같은 전세 불안이 계속되면 일부는 내 집 마련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는 토지보상 등 여러 변수가 혼재해 정부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줘야 한다"며 "적기에 주택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면 이는 집값에도 악영향을 주는 만큼 관련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사전청약을 통해 3기 신도시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을 확인했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사업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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