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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집 살래?'…금리 올리고, 대출안해주고, 세금 올리고

  • 2021.11.26(금) 14:07

대출규제 더 무서워…추가 인상 가능성엔 '멈칫'
금리·대출규제·세금 삼중 압박, 매수세 더 위축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00%로 인상했다. 20개월 만에 1%대 금리로 복귀한 것이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오르면서 주택 매수 부담이 커지기 마련이다. 다만 최근들어 가계대출 규제가 심해지면서 대출 받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한도 자체도 줄어들면서 이자 걱정은 뒷전으로 밀린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단기적으론 금리 인상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내년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고 여기에 대출규제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지고 있어 주택 매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영향으로 집값 상승폭도 한동안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커진 이자부담'?…어차피 대출 안되는데?

지난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현재 연 0.75%에서 1.00%로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 8월 기준금리를 한차례 올린 이후 3개월 만에 추가 인상한 것이다. ▷관련기사:막 내린 제로금리 시대…주담대 6%대 가나(11월25일) 

부동산 시장에선 당장 기준금리 인상 자체만으론 대출이자 부담 체감도가 크지 않아 주택매수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출규제로 인해 대출받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란 점에서 오히려 금리 인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이자율 올라가는 부분이 부담스런 수준이지만 부동산 매매 의사결정 요인으로 작용하진 않는다"며 "오히려 대출한도 축소로 대출이 잘 안돼 못사는 경우는 많아도 이자율이 조금 더 올라서 안 사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가령 금리 3.05%로 2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으로 연이자 부담은 610만원에서 660만원으로 약 50만원 증가한다. 월 약 4만원 가량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지금까지 대출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돼 개인별로 원하는 만큼의 대출을 모두 실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관건은 금리가 아닌 대출한도"라며 "금리를 올리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정부의 기대는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도 "이미 시장 흐름 자체가 대출규제와 금리인상으로 수요 관망세 확산과 상승세 둔화 양상을 나타내 시장에 즉각적인 대 변화가 일어나진 않을 것"이라며 "최근 나타난 관망세 확산이나 최대 변수인 대선 전까지 집값 상승세 둔화 지속 가능성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금리인상·대출규제·세금까지…집 사기 부담스러워

다만 기준금리 인상이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라는 점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장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한두차례 추가 인상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 경우 이자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3~4%대 수준인데 추가 금리인상이 이어지면서 내년 이후엔 4~5%대, 많게는 6%대까지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금리 5%로 2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연이자 부담이 1000만원에 달한다. 현재 최저치 수준(3.05%)으로 계산한 연 이자 부담 610만원보다 390만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4억원을 대출받은 경우엔 연 이자가 2000만원에 달해 월 166만원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

무엇보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규제가 더욱 세지고 종부세 등의 세금부담까지 늘어나며 주택거래는 더욱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내년에는 상반기 국내 기준금리 추가인상 가능성이 열려있고 차주별 DSR 규제도 강화될 예정"이라며 "금리인상, 여신축소가 가계 이자부담 및 채무상환 부담을 증가시키고 수요자의 위험선호 약화로 이어져 결국 부동산 구매수요 위축과 자산가격 상승 둔화, 거래량 감소를 불러오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기준금리 인상은 곧 국내 시중금리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부동산시장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대출규제, 보유세 부담증가로 주택시장은 급격한 수요 둔화로 이어져 당분간 숨고르기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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