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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vs송영길]국토부·국회 업었다…규제완화 누가 유리할까

  • 2022.05.26(목) 09:39

오, 국토부와 시너지…시의회 의석 변화 기대
송, 국회 손잡고 세제 개편…'누구나집' 글쎄

6.1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며 서울시장 후보들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동산 정책 파트너'에 눈길이 쏠린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당 후보는 국토교통부 등 주요 정부 부처와 협업을, 야당 후보는 국회의 지지를 기반으로 입법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부각된다.

지난 1년 '불편한 동거'를 했던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국토부와 손잡고 '맞춤형 정책'을 내놓겠다고 자신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당 대표를 지냈던 경험을 언급하며 '당내 발언권'을 강조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불편한 동거' 오세훈, 이젠 국토부와 정책 시너지

현 서울시장인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1년간 험로를 걸었다.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와 국회는 물론이고 서울시의회까지 차지한 민주당과 불편한 동거를 해야 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 등에 있어 정부의 지원을 받기 어려웠고, 서울시의회에선 정책에 필요한 예산 대부분을 삭감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오세훈의 상생주택, 예산 '1억원'으로 상생 가능?(1월17일)

정비사업 규제 완화도 마찬가지다. 지난 보궐선거 당시 "서울시장이 되면 일주일 안에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모두 풀겠다"고 공언했지만, 가시화된 정책은 많지 않다. 실상은 국회,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서울시장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규제완화는 많지 않다.

목동·상계동 등의 재건축 안전진단은 여전히 답보상태고, 용산·여의도 등 기존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던 단지들도 대부분 제자리걸음이다. 일각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배신당했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정비사업 돌파구로 제시했던 '신속통합기획'은 대부분 기본설계를 발주하는 데 그쳤다. 한강변 아파트 높이규제나 용적률 규제 완화를 명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도 아직 정식 고시 전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에 따라 '여소야대'로 국면이 바뀌면서 오 후보의 정책이 날개를 달 가능성이 커졌다. 6.1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현재 110석 중 99석이 더불어민주당인 시의회의 의석 비중도 달라질 수 있다.

오 후보도 이같은 점을 강조했다. 지난 20일 거리유세에서 "지난 1년 동안 시의회에서 고생하며 정말 서럽게 일했다"고 토로했다. 같은 날 한 방송국 라디오에 출연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집값 하향 안정화 정책 목표에 동의한다"며 "분양가상한제 등 미세 조정을 국토교통부와 잘 협의해 맞춤형 정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방송기자클럽 초청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선 "원희룡 장관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부동산 공약을 신중하게 추진하자고 합의를 봤다"며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재차 언급했다.

'5선의 힘'…송영길, 부동산 세제 개편 속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회를 등에 업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부각된다. 5선 의원이자 당 대표를 지내는 등 국회의 지지를 얻기에 유리하다는 시각이다. 특히 세법 개정이 필요한 부동산 세금 공약과 주택공급에 필요한 규제완화 등을 현실화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현재 국회는 전체 292석 중 57%인 167석을 민주당이 차지한 상황이다.

송 후보는 지난 24일 한 방송에 출연해 "세금은 깎고 공급은 늘리고 금융은 지원하겠다는 게 제 공약"이라며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세금을 깎을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 더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와 협의에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용적률 500% 상향, 재건축 안전진단 폐지 등 여야가 같은 방향으로 규제 완화를 외치는 만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요 공급 공약인 '누구나 집'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른다. 누구나 집은 집값의 10%를 내고 10년 동안 3% 이하의 임차료로 살다가 10년 뒤 최초 분양가로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송 후보는 이 제도를 통해 2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송 후보가 인천시장 시절 처음 선보인 제도로 민주당 대표직에 있던 작년 6월엔 인천·경기에서 1만 가구에 대해 1차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1월 인천·광주·경기 등 2차 시범사업 부지를 발표했으며 아직 서울에서는 시도한 적 없는 사업이다.

오 후보는 이에 대해 '방송기자클럽 서울시장후보자 토론회'에서 "경기, 인천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땅값 비싼 서울에서는 단언컨대 불가능하다"며 "서울의 구룡마을을 예로 들어 계산해본 결과, 월세가 200만원이 넘어간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시행사·시공사의 투자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양 후 시세차익이 입주자에 돌아가는 방식인 탓에 시행사 등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관련 기사:'누구나집' 10년후 분양가 최고 8.5억…대형건설사는 외면(2021년 11월29일)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누구나집은 사업자도 최소한 수익 15%를 취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데, 사업시행 3년과 임대 10년 동안 수익률 15%로 민간시행사를 유인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임대 후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에 대해선 전혀 대응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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