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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줍줍]둔촌주공, 합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 2022.07.10(일) 06:30

이번 주 놓친 부동산 이슈, '부동산 줍줍'에서 주워가세요!

1. 둔촌주공, 일단 올해 분양은 물건너감
2. 태릉에 공공주택? 응 아니야~
3. '바쁘다 바빠!' 원희룡 장관(겸 유튜버)

둔촌주공, 일단 올해 분양은 물건너감

멈춰버린 둔촌주공의 시곗바늘이 좀처럼 움직이질 못하고 있어요. '단군이래 최대 재건축사업'으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은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의 갈등으로 벌써 세 달째 공사가 멈춘 상태인데요.

결국 서울시가 등판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되는 듯 했어요. 서울시는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시공단 간 쟁점 사항을 두고 10여 차례 만나 이견을 조율한 결과, 9개 쟁점사항 중 8개 조항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지난 7일 발표했는데요.▷관련기사:둔촌주공 거의 다 합의…'상가 갈등'은 여전히 난항(7월7일)

이에 조합원도 예비청약자도 한숨 돌리려는 찰나, 조합이 'NO!'를 외쳤어요. 김현철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이 서울시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절반정도 합의했고 절반은 합의되지 않았다"고 서울시 발표 내용을 반박한건데요.

서울시가 제시한 합의한은 시공단이 거부했고, 시공단이 제시한 합의안은 조합에 불리한 내용이 많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자 시공단도 하루 뒤인 8일 입장문을 내고 조합 집행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맞서면서 또다시 입장차가 벌어진 모습인데요.  

일단 올해 일반분양은 물건너 갔어요. 서울시는 조합과 시공단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져도 내년 2월께 일반분양이 가능할 거라고 봤는데요. 내달 23일 7000억원 규모의 조합 사업비 대출 보증이 끝나기 전까진 합의를 해야 되는데, 입장차도 여전하고 상가 분쟁도 난제라 쉽지 않을듯 해요. 대체 둔촌주공의 시곗바늘은 언제쯤 다시 돌아갈까요? 태릉에 공공주택? 응 아니야~ 
둔촌주공만 막혀있냐고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주택은 좀 수월할까 싶었는데 여기도 한 발짝도 못 나가긴 마찬가지예요.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CC) 일대의 공공주택지구 사업 이야기인데요. 

이곳은 문재인 정부의 8·4대책에 포함돼 6800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라 국토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 중인데요. 주민들이 자연경관과 문화재 훼손 우려가 크고 교통체증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있어요. 

지난 4일 개원한 11대 시의회에 1호 청원으로 접수된 것도 '노원구 공릉동 서울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에 관한 청원'이었는데요. 정부는 원래 올 상반기 안에 지구 지정을 하려고 했으나 지방선거 등으로 절차가 미뤄지다가 지난달 17일 열릴 예정이던 1차 공청회까지 주민 반발로 무산됐어요. 

역세권 주택 공급도 어려운 상태예요. 정부는 당초 태릉골프장 부지에 1만 가구를 공급하려다가 녹지확보, 저밀개발 등 문제로 6800가구로 계획 물량을 줄였는데요. 대신 수락산역 역세권 도심복합사업, 노원구 내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3100가구의 대체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으나 수락산역 역세권의 예정지구 지정 절차도 지지부진한 상황이에요. 

이곳뿐만 아니라 서울 용산구 용산캠프킴,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등도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어 주택 공급이 쉽지 않을 전망이에요. 가뜩이나 분양가 규제 완화, 자잿값 상승 등으로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라 공공주택을 기다리는 무주택자가 많은데 말이죠. 에휴.  '바쁘다 바빠! 원희룡 장관(겸 유튜버)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이번 주 바쁘기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사람이 바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아닐까 싶어요. 원 장관은 백브리핑부터 각종 회의까지 빠지는 곳이 없었는데요. 특히 이번주는 '공공기관 혁신', '규제 개혁'에 힘을 쏟았어요.

원 장관은 지난 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산하기관 자체 혁신방안 후속조치' 관련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을 직접 열고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검증 계획을 발표했어요. 지난달 23일 산하 공공기관에 "일주일 안에 자체 혁신방안을 만들어 제출하라"고 주문한 것에 대한 평가 결과 근본적 문제의식이 부족했다며 앞으로 철저히 평가하겠다고 엄포를 놨죠.

6일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규제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고요.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를 선정해 하반기 전 분야에 걸친 규제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원 장관은 "임기 중 규제개혁을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고 규제와의 전쟁에 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며 규제개혁 성과를 이루겠다고 했어요. 

공공기관 및 규제 혁신이 새 정부의 국정 과제인 만큼 원 장관의 열정이 뜨거워 보이는데요. 거기에 지난 5일부터는 직업까지 '+1' 됐어요. 현직 장관 최초로 유튜버 겸직을 허용받고 개인 채널에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건데요.

이런 원 장관의 행보에 대해선 평가가 갈려요. 일각에선 정책 추진의 적극성이나 소통 능력 등에 대해 호평이 나오는가 하면, 너무 과하다는 평가도 있어요. 애초에 혁신안을 일주일만에 만들라고 하면 알찬 내용이 나올리가 있냐 말이죠. 유튜브 또한 개인 채널이 아닌 국토부 공식 유튜브를 이용하면 되는 일이고요. 과연 원 장관의 열정이 얼마나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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