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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이런 공공분양 없었다 '한강뷰' 출격

  • 2023.05.21(일) 06:30

[선데이 부동산]
이번 주 놓친 부동산 이슈, '선데이 부동산'에서 확인하세요!

1. 재초환 개정, 기다리다 지쳤어요
2. 사라지는 '한 동 남기기'
3. 한강뷰 공공분양 카운트다운 시작
그래픽=비즈워치

재초환 개정, 기다리다 지쳤어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정을 촉구하라는 목소리가 커요. 지난 18일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가 국회 앞에서 재초환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어요. 전재연은 75개 재건축조합이 모인 단체인데 이날 집회에는 약 100여 명이 참석했어요. 오는 6월까지 매주 목요일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해요.

재초환법 개정은 작년 9월부터 논의됐어요. 국토교통부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건데요. 재건축부담금 부과 면제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하고,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을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에요. 이 방안을 토대로 작년 11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재초환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하지만 이후 지금까지 뚜렷한 진척이 없어요. 지난달 26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보류됐어요. 일단 야당에서는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로 재건축에 대한 열기가 조금 식으면서 관심에서 멀어지기도 했죠.

더군다나 요즘 국회는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제정에 여념이 없어요. 특별법도 5월 첫째 주에 제정하는 게 목표였는데,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논의 중인 상황이에요. 재초환 외에도 실거주 의무 폐지 같은 다른 법안들이 뒷전으로 밀려났어요. 국회가 얼른 속도를 내야 할텐데, '개점휴업' 법안 투성이네요.

사라지는 '한 동 남기기'

서울시의 '한 동 남기기' 사업이 막을 내렸어요. 마지막 대상이던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가 한 동 보존·활용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거든요. 한 동 남기기 사업은 말 그대로 아파트를 재건축하더라도 1개 동은 남기자는 건데요. 개발 초기 생활양식이 남아있는 아파트들을 보존해야 한다는 취지였어요. ▷관련 기사: [집잇슈]반포주공1·2·4주구, 남은 '한 동' 철거 요구…흔적남기기 끝?(1월26일)

개포주공 1·4단지와 잠실주공5단지, 반포주공 1단지 등 4곳이 대상이었어요. 개포주공의 경우 국내 최초로 연탄 보일러를 도입한 아파트였고, 잠실주공5단지는 국내 최초의 중앙난방 아파트였거든요. 반포주공 1단지는 국내 최초의 대단지 주공아파트라는 게 이유였어요.

당연히 재건축조합에선 반대가 많았어요. 한 동을 남기면 그만큼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오래된 아파트를 보존하는 건 오히려 '흉물'이라는 지적도 있었어요. 작년 7월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면서 서울시는 이같은 방침을 더 고집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에 개포주공 1·4단지와 잠실주공5단지는 보존 계획을 철회한 상태고요.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조합은 보존하려던 108동이 있는 자리에 덮개공원을 조성할 예정이에요. 원래 단지와 올림픽대로 상부에 공원을 지을 예정이었는데, 이 부지만큼 공원이 넓어지는 거예요. 다른 시민들도 같이 편리함을 누리게 되니 지자체도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고요. 한 동 남기기 사업은 이렇게 끝인 것 같네요.

한강뷰 공공분양 카운트 다운 시작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가 드디어 사전청약을 시작합니다. 한강 인근에 있어서 일부 가구에서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한강뷰' 공공분양 단지로 관심을 끌었죠. 작년부터 이 단지만 기다리며 청약통장을 아낀 분들이 많았는데, 이르면 이달 말 사전청약 공고가 나온다고 해요. ▷관련 기사: '서울 공공주택 3대장'…수방사·마곡·성동구치소 언제 나오나(5월16일)

지난 11일 특별공급 우선공급 안내가 나오면서 이같은 일정이 알려졌는데요. 관련 보도가 나오고 관심이 쏠리자 국토부가 "동작구 수방사 공급 일정과 가격은 확정된 바 없다"는 해명 자료를 내기도 했죠. 어쨌든 공급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같은 일정을 세웠으니, 큰 문제가 없다면 이대로 진행될 거예요.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은 총 255가구예요. 모두 전용면적 59㎡로 구성됐고, 예상 분양가는 사전청약 공고 때 알 수 있어요. 이제 공공분양은 일반형, 나눔형 등으로 나뉜 거 아시죠? 이 단지는 일반형이라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될 전망이에요. 사전청약인만큼 본 청약 때 분양가가 바뀔 수 있고요.

벌써 '로또 청약'이라며 들썩이는 분위기인데요.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 특별공급 물량이 전체 70%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공급 신청자들의 경쟁률은 더 올라가겠네요. 이런 알짜 공공분양, 앞으로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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