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에서 울산 시내로 가는 길목이 전부 그린벨트다. 도시 외곽에 있어야 할 그린벨트가 통합된 도시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는 거다. 울산을 비롯한 지방은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
(21일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중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50년 전 지정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GB)을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별 특성과 변화된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예외적으로 해지를 허용키로 했다. 또 토지이용과 관련해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낡은 규제는 대거 없애고 신설 규제는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울산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주재 13번째 민생토론회(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이 같은 토지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투자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폭넓게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게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지자체 주도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해당부지가 전체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해제가능물량(총량)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가주도 사업만 예외를 인정한다.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범위도 나열식으로 정하지 않고 국무회의 등 심의를 거쳐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비수도권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제가 허용된다. 대신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해제되는 면적만큼 대체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그린벨트를 묶는 환경등급 평가 체계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현재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라도 전부 해제가 불가능한데,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연구·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토지이용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는 일몰제를 도입한다. 정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다수 중첩된 경우 일괄 해제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절차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 토지이용규제 신설을 원천 금지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는 신규로 지정할 수 없도록 했다. 다른 규제가 존재하는 지역에 새롭게 규제를 중첩할 경우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등 불필요한 신규 규제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의 생산시설 증축,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토지이용 규제도 고친다.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 중 기반시설이 확보된 개발진흥지구는 공장 건폐율을 기존 40%에서 70%로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림지역 내 보전산지에 건축한 공장의 경우 증·개축 어려움을 풀 수 있도록 보전산지 해제시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공장 준공 후 예상치 못한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 10년간은 준공 당시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생산관리지역에도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경우 300㎡ 미만 소규모 카페 등 휴게음식점 설치가 가능해진다. 관광수요를 고려해 도로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이격거리 제한(50m)을 둔 숙박시설 입지규제 조항도 삭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지역에 산업단지, 연구단지, 물류단지 등 조성이 활성화돼 기업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확정된 개선방안을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