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OO구 소재 아파트를 130억원에 매수한 A씨는 106억원을 아버지에게 무이자로 차입해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족관계인 B씨와 C씨는 서울 OO구 아파트 거래 당시 해당 단지의 종전 가격보다 높은 8억2000만원에 거래 신고했다. 당시 중개거래로 계약했으나 중개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약 1년 후 계약 해제 신고 후 제3자에게 8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서울과 경기 및 주요지역의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 결과 1000건이 넘는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처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과다하게 자금을 차입하는 등 편법증여 의심 사례가 가장 많았고, 가격을 띄우기 위해 B와 C씨처럼 가족 간 거래로 가격을 거짓신고한 후 해제하는 등 시세교란 의혹 사례도 다수 나왔다.
'부모찬스'로 매입…편법증여 사례 다수 적발
국토교통부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5~6월), 특이동향(1~7월),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2023년 3월~2025년 8월) 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0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편법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동 등 위법 의심거래가 673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격띄우기는 142건, 특이동향은 187건 적발했다. 위법 의심 행위는 총 1207건으로 1건의 거래에서 다수 법률 위반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법 의심거래 673건 중 A씨처럼 부모 등에게 자금을 차입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이자 지급을 하지 않아 위법 거래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496건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으로 대출받은 뒤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135건에 달했다. 주택 거래 시 실제와 다른 거래금액이나 계약일을 신고한 의심 사례도 160건 적발했다.
'가격띄우기'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2023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거래건 가운데 신고가 거래 후 해제 신고를 하는 등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건에 대한 기획조사는 총 437건 이상거래 가운데 142건의 거래에서 161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
계약일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업·다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86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지자체를 통해 취득가액의 1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거래금액을 거짓신고하거나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의 사례도 58건 적발됐다. 이들은 탈세 여부를 분석해 미납세금을 추징하게 된다.
'가격띄우기' 의심 적발사례 10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이나 조치가 이뤄진다.
수도권 외에도 인천, 부산, 대전 등에서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특이동향 사례에 대한 조사에서는 미성년자가 주택을 다수 매입하거나, 신축 아파트임에도 저가로 분양권을 거래하는 등이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남의 한 지역에서는 만 8세 이하 남매 둘이 연립·다세대와 아파트 등 총 25채를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친이 대리인으로 자금조달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전세보증금을 승계하거나 매매계약 후 신규 전세계약을 맺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편법증여를 비롯해 전세사기 의심 사유로 국세청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 서식'을 주관식에서 유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시세교란 행위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강화할 것"이라며 "9~10월 거래신고분은 서울·경기 규제지역뿐 아니라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