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가 지난 1월23일 발표된 이후 시장에는 다주택자의 보유 매물이 나오고, 이를 무주택 실수요자가 매입하는 선순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과열 벗어나 실거주자 중심 재편"
구 총리는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입법과제 등 대응방향'을 설명하면서 "최근 부동산시장은 과거의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다주택자가 보유한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은 2087건으로 전년대비 32% 증가했다. 이번 매수자 가운데 무주택자 비율은 73%다. "이는 전년 평균 56% 대비 크게 높은 수준"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구 총리는 이와 관련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인) 5월9일 이후 매물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가 있으나, 정부의 정책의지는 과거와 다르다"며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됐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낮아지고 있다는 언급은 KB부동산보고서를 인용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 1월 시장 전문가의 81%는 앞으로 주택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지난달엔 56%만이 상승을 점쳤다. 같은 기간 공인중개사의 76%는 상승을 전망했는데, 46%로 감소했다.
특히 그는 "잠겨있는 매물이 나오고, 그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하고 있다"며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조세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추가적 정책 추진도 예고했다.
"투기 수요 차단하고 공급은 확대"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법적 기반을 확충해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공급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 총리는 이와 관련 "공공택지 사업속도를 제고하기 위한 토지보상법, 부동산거래신고법, 국토계획법 등 3개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공공택지 조성기간 단축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복합개발특별법, 용산공원법 등 7개 법안도 법사위에서 의결되는 등 공급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은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국회와 소통할 것"이라며 "국민이 주택 공급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택 공급을 늘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구 총리는 "최근 코스피 7000 돌파에서 보이듯 투자 패러다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금융부문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정부는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거주를 위한 거래는 원활히 이루어지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