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선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집을 짓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다.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하더라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부동산 시장 주무부처인 국토부 수장도 주택 공급 '속도전'에 의지를 보였다. 인허가 절차 등을 완화해 공급 과정에서 걸림돌을 제거한다는 입장이다. 그린벨트도 가능하면 풀어서 주택 공급 가능한 용지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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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뿐 아니라 민간주택 공급도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용적률을 높이는 등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규모 멸실로 인해 오히려 집값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두 번째 토론회…어떤 얘기 나왔나
정부는 2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두 번째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토론회에 이어 나흘 만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부동산 전문가, 일반 국민 등 130여 명이 참여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관련기사:이 대통령 "부동산정책 목표, 집값 낮추는 것 아냐"(7월23일)
이날 토론회는 공급, 금융, 세제 총 세 개로 나눠 분야별 의견을 듣고 정부 관계자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제시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먼저 공급 분야에선 비아파트 규제 완화를 비롯해 용도전환 원스톱 지원 시스템, 주택사업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강화 등이 거론됐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단기적으로는 비아파트를 주택 수에서 배제하는 등 혜택을 주되 일정 의무를 담당하게 해 활성화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정비사업 공급을 위해 이주비 대출을 사업성 대출로 보고 일정 비율 풀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일진 도시이야기 대표는 "주택 공급이 촉진되기 위해선 인허가와 금융이 동시에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며 "용도전환 사업 과정에서 통합심의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자체, 금융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하길 요청한다"고 했다.
한국디벨로퍼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문길주 대신이엔디 회장은 "민간에서 어렵게 토지 작업을 진행하면 브릿지론이 막혀있고, 브릿지론이 돼서 인허가가 완료되더라도 본PF 전환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주택시장 민간 공급 비중이 85%에 달하는 상황에서 브릿지론이나 PF를 통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줘야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공급 확대 일환으로 추진했던 사전청약 분야에서 문제점도 지적됐다.
고양창릉S3블록 본청약자이자 '뉴:홈' 나눔형·선택형 사전청약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만환씨는 "정부는 최초 연 1.9~3.0% 고정금리, 최장 40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최대 5억원 한도 전용 모기지를 내걸었으나 현재 고정금리 여부, 만기, 상환 방식, 중도금 대책은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고 입주 시점 시장금리와 금융여건에 따라 정해지는 디딤돌 대출 조건을 적용하겠다고 한다"며 "계약은 지금 결정하게 하면서 계약을 감당할 핵심 금융조건을 나중에 정하게 하는 건 불공정하다"고 토로했다.
민간 공급 중요하지만, 규제 완화는 '신중'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참석자들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하며 공급 확대 의지를 표명했다. 필요하면 그린벨트라도 해제해서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뜻을 보였다.
김 장관은 "비아파트 활성화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수립하고 있다.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주체 다양화를 위한 방안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필요하다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인허가 절차 통합심의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인허가와 금융 등 단계별로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 이재명 정부 원칙은 병행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주택사업 추진과 관련해 아이디어가 있다면 언제든 국토부에 전해달라. 확실히 반영해서 속도전에는 절대로 문제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공주택 공급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민간주택 공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정부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인허가 지원센터도 추진하고 지식산업센터나 도시형생활주택 등 다양한 주택 형태도 과감히 혁신해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용적률 상향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멸실 효과로 인해 오히려 주택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의견도 많다"며 "그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많은 고민을 갖고 있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사전청약자 문제에 대해서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해결 의지를 나타냈다. 한 총리는 "지난번 대통령 주재 토론회 때도 대출 조건 변경으로 인한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 핀셋 관점으로 들여다보고 점검하라는 말씀 주셨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살피고 있다"며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에도 중도금과 잔금 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별도로 챙겨서 어떤 문제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