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개최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시장질서를 무시하고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정책목표가 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기사:李 "집값 너무 비싸", 강남·과천·분당 표심 "…"(6월7일)
"비싼 집값 OK…사회적 부담은 해야'
이날 토론회 서두에서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전문위원은 "정책 논의를 하기 전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가 먼저 설정이 돼야 한다"며 "시장 안정화가 목적인지, 집값 하락이 목적인지, 갭투자·다주택자 규제가 목적인지에 따라 정책은 달라야 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답이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책목표는) 비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고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언급한 '정상화'는 집값 안정화보다는 시장 구조 개편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예를 들어 '나는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라면 가격이 얼마든지 무조건 사야겠어. 그리고 나는 그럴 경제적 능력이 돼. 세금? 뭐 필요하면 얼마든지' 이런 것은 존중해야 한다. 골목 한 개 차이로 가격이 두 배 차이 나는 것도 비정상으로 보지 않는다"며 "다만 이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사람들이 '집을 사면 돈이 되더라. 인생을 걸고 빌려서라도 사자. 그것밖에 돈 버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모두가 거기에 몰리게 되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긴다"며 "그걸 미리 막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단기적으로 할 수 있으면서 당장 제일 급한 것은 조세제도 개편"이라며 "이것을 찔끔찔끔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초고가 주택은 얼마부터?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보유세 강화 방향성에 대해선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구체적 조건, 범위 등은 향후 논의 대상으로 삼았다. ▷관련기사:부동산 증세 '만지작'…"합리적 개선"한다는 정부(7월15일)
그는 "살기 위해 산 집과 자산증식 목적으로 산 집에 대한 조세는 달라야 하고, 이에 대해선 국민들의 이견이 있을 것 같지 않다"며 "그러면 어떤 기준에 얼마 정도가 적정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지방에 사는 사람이 볼 때 30억원짜리 집은 무지하게 비싼 것이지만, 서울에서 30억원짜리 주택을 초고가 주택으로 판단해 중과세를 하면 엄청난 조세 저항이 벌어질 수 있다"며 "각자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다"고 했다.
정책 방향성은 유지하되 퇴로를 여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견해도 내놨다. 그는 "저는 최종결정권자이기에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와 같은 정책 등 한 번 얘기한 것을 뒤집으면 안 된다"면서도 "종합부동산세와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강화만 하면 또 안 된다. 퇴로를 열 때 어느 기간에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고민도 사실 좀 해야 한다"고 했다.
공급? 헬기 타고 돌아보겠다
이 대통령은 신규 택지 발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에 헬기를 타고 한 번 돌아볼 생각"이라며 "공무원 입장에선 '당연히 안 되지'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보는 시각은 또 다를 수 있다"고 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이 또 다를 수 있다"며 "우리 집 옆은 개발해도 괜찮겠는데 검토가 안 되고 있다는 의견도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공급을 늘리려면 신규 택지를 발굴해야 하므로 최대한 추가로 발굴하고 있지만 이게 만만하지 않다"며 "근본적으로는 (수도권) 집중 압력을 줄이는 것인데 그것은 한계가 있고 단기적으로 안 되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아울러 공급을 지연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공사비 상승이 지목되는 가운데 브로커들이 마감재 가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올리고 있다는 한 유튜브 채널 대표의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다. 대선 때 다니면서 지역주택조합 공사비가 많이 올랐다기에 조사했더니 다 낮추더라"며 "불가피한 공사비 인상이었다면 낮추기 어려웠을 텐데, 불투명성 속에서 정당하지 않은 인상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전면점검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부동산 정책은 선거 같은 정치적 환경 때문에 바뀌기도 하는데 ,주로 힘이 센 쪽이 이기더라"면서 "걱정이 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갈등과 불만을 최소화하고 국민 편익과 효용이 높은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