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오는 15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부동산 정책 공개토론회에서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조정을 놓고 찬반 토론을 할 방침이다. 청년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정책모기지 기준 조정 등이 핵심이다.
최근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실수요자 대출까지 막는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일부 완화될지 주목된다. 다만 주택시장 자극 우려로 현행 유지를 강조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과 비거주 1주택자 대출 규제는 투기수요 차단을 이유로 여전히 강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조이는 곳과 푸는 곳을 어떻게 구분할지가 이번 토론회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청년·실수요자 중심 대출 규제 완화 논의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늘 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15일 금융위, 16일 재정경재부 순으로 부동산 관련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 앞서 여론 수렴을 위한 것이다.
내일 열릴 부동산-금융 토론회는 크게 세가지 주제를 가지고 찬반 토론이 이뤄질 전망이다. 첫번째는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대출 규제 조정 및 정책대출 확대 필요성'이다. 실수요자를 위해 주담대 대출 규제와 정책모기지 기준을 조정할지, 주택시장 자극 우려가 있으니 현행 수준을 유지할지에 대해 찬반토론이 이뤄진다.
두번째 주제는 '전세대출 규제 정책 방향'이다. 무주택자 자금 지원을 위해 전세대출 규제를 재검토 해야한다는 측과 전세대출이 전세와 매매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만큼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측의 의견이 맞설 전망이다.
마지막으로는 이주비 대출 규제 관련 내용으로 정비사업 조합원의 원활한 이주를 위해 이주비 대출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측과 투기수요 방지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 절벽'에 실수요자 발동동…은행권 "총량 규제 완화" 목소리
현재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는 담보인정비율(LTV)이 70%로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지난해 6·27 대책으로 대출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되면서 집값 상승으로 인해 청년층과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여기에 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KB국민은행이 지난 10일부터 자체적으로 주담대 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초강수를 두면서 실수요자들의 하반기 '대출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타 시중은행들도 주담대 모기지보험(MCI, MCG) 신규 가입을 중단, 모집인 대출 한도 축소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관련기사 : 은행권 대출한도 축소 도미노…하반기 주담대 '보릿고개'(7월10일), 당국, 지방은행도 가계대출 '고삐'…일부 목표 초과(7월13일)
은행권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대출 한도를 낮추면서 최근 각 은행 대출창구로 고객들이 몰리는 상황"이라며 "이미 시중은행 5곳 중 3곳이 연간 대출 한도를 넘어선 상황이어서 대출이 계속 몰릴 경우 다른 은행들도 한도 축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6, 7월 들어 시중은행 전반적으로 주담대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면서 "5월까지 대부분 시중은행들이 주담대를 마이너스로 관리해 왔지만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각각 1조원 넘는 대출이 이뤄진 셈"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함에 따라 종료 전 몰린 매매거래로 1~2개월 시차를 두고 주담대가 실행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권 내에서도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서는 총량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국민은행은 작년 가계대출 목표치를 한차례 넘긴 만큼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선제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서는 총량 규제에서 생애최초·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대출을 제외해주는 완화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 규제 강화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열린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 대출 규제 확대 △고위험 주담대 자본 추가 적립의무 부과 △정책대출 총량 관리 강화 △무주택청년·취약계층 외 전세대출보증 점진 감축 등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를 이어가겠다며 방향성을 밝혔다. ▷관련기사 :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불허(4월1일), "다주택자 집 팔아라" 대출연장 금지…가계부채 GDP 80%수준으로(4월1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반적인 규제 강화 속에서도 청년, 실수요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규제가 완화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는 각 부처 장관 및 분야별 전문가가 정책 현황과 주요 쟁점을 발표하고 참석자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실제 애로사항, 제도 개선 제안, 정책 찬·반 의견 등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전 과정은 생중계된다. 토론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은 '부동산토론회.kr'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