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가 끝나자 그동안 밀렸던 금융 정책 및 관련 법안들이 속도를 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이 담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논의했던 여당 태스크포스(TF)가 사실상 중단 상태다.
후반기를 맞이한 국회는 정무위원장 및 위원 교체 국면에 들어섰다. 디지털자산기본법뿐 아니라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 등 입법이 필요한 정책들도 통과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9일 금융권 및 국회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 차원에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났지만 국회 및 정치권 등 문턱에 걸린 정책은 대표적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등이 있다.
스테이블코인, 지도부 교체·상임위 구성에 답보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지난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이은 2단계 법안이다. 가상자산 업권에 대한 규율뿐 아니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포함돼 업권 안팎의 관심을 모았다.
지난 4월까지만 해도 정무위원들은 법안심사1소위원회 상정까지 검토했다. 하지만 같은 달 중동 사태가 발생하면서 논의를 중단했다. 이후 지선 기간으로 접어들면서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관련기사:지방선거에 국회일정까지…디지털자산법, 연말로 밀릴듯(2026.04.21.)
논의 재개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당 디지털자산기본법 TF가 멈춘 상태다. 그간 민주당은 이정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TF에서 금융당국, 관련 업계와 함께 법안의 세부 사항을 의논해왔다. 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사이 새 원내대표 체제가 들어섰다.
지금까지 구성됐던 TF의 활동 기간은 2기에 해당하는 전임 김병기 원내대표 체제(임기기준 지난 4월)까지였다. 5월 한병도 원내대표 체제(연임)가 본격화 하면서 TF 운영에 대한 방향을 잡지 못한 상태다.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TF 구성이 그대로 갈지, 새로 바뀔지는 원내대표와 청와대가 논의해봐야 한다"며 "(입법은) 당론으로도 정했기 때문에 방향성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내 증시가 활황을 맞으면서 (당 내에서도)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고 부연했다.
상임위원장 교체도 논의를 지연시키는 요인이다. 현재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4년 6월 선출돼 2년의 임기 만료가 임박했다. 상임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맡을지도 중대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또다른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각 당에서 의원들이 희망하는 상임위는 이미 제출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임위원장이 정해지면 당 지도부에서 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의 주체인 위원들이 정해지지 않았으니 진행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도 정무위 동향 촉각
금융위도 국회 동향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여당에서 정무위원장을 배출할 경우 당과 금융위간 이견이 없는 법안들은 입법이 수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에 대해 모범규준 수준을 넘어 법안으로 못박을 것이라 예고한 바 있다. 아직 구체적인 개선안이 도출되지 않았으나 시행되려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점은 마찬가지다.▷관련기사:금융지주 부패한 이너서클 손본다더니…이억원 "계속 고민 중"(2026.05.21.)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으로 발의돼 정무위에 계류된 상태다. 전반기 국회에서는 모두 야당의 신중론에 막혀 통과하지 못했다. 무과실 배상의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와 배상에 의한 피해자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았다.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 내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기존 서민금융보증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기금에 편입하는 내용이다.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상시적으로 운용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에 대해 야당은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통해 보증기관이 채무를 얼마나 갚아주는지, 회수율은 어떻게 될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정무위원장 교체 등) 여러가지 변수가 있다"면서도 "상반기에도 그랬듯이 (의원실에) 최대한 설명을 잘 해서 (입법을)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