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도수치료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서 손해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비급여 진료 과잉 이용이 줄어들 경우 실손보험 손해율 안정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최근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을 위한 수가와 급여 기준안을 마련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도수치료 수가는 30분 기준 4만3850원으로 책정됐다. 이용 횟수는 주 2회, 연간 15회로 제한된다. 다만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연간 최대 24회까지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률은 95% 수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렴해서 갈아타려는 실손, 7월 '관리급여' 도입 전엔 '글쎄'(5월6일).
근골격계 보험금, 암·뇌심혈관질환보다 많아
도수치료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실손보험금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치료 필요성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데다 실손보험으로 비용 부담이 낮아지면서 과잉 이용 논란이 지속돼 왔다.
실제 지난해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은 17조원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했다. 이 가운데 비급여 보험금은 9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57.1%를 차지했다.
특히 도수치료가 포함된 근골격계 질환 관련 보험금은 2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암·뇌혈관·심혈관질환 관련 보험금 2조6000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근골격계 질환 보험금은 전년 대비 6.3% 증가했으며 전체 지급보험금의 15.8%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과잉 이용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온 통원 비급여 주사제(영양제 등) 관련 보험금도 1조원에 달했다.
보험업계, 손해율 개선·보험료 안정 기대
실손보험 시장에서 손해보험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지난해 말 기준 실손보험 계약은 3622만건으로 전년 대비 0.7% 증가했다. 이 가운데 손해보험사가 보유한 계약은 3028만건으로 전체의 83.6%를 차지했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 강화로 실손보험금 지급 부담이 줄어들 경우 수혜 역시 손보업계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실손보험 경과손해율은 101%로 전년보다 1.7%포인트 상승했다. 보험사가 거둔 보험료보다 보험금과 사업비 지출이 더 많았다는 의미다.
증권가에서도 실손보험 손해율이 하반기부터 개선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부 증권사는 도수치료 등 비급여 관리 강화 효과가 반영되면서 오는 7월을 전후해 실손보험 손해율이 저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7월 실손 손해율은 이례적으로 저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회당 치료비 하향·고빈도 청구층 소멸·의료기관의 도수치료 공급 위축 등으로 실손 손해율의 반등 폭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보험업계에서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편입이 장기적으로 소비자 부담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손보험금 지급 규모가 줄어들면 손해율이 안정되고, 이는 향후 보험료 인상 압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높아질수록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도수치료 등 과잉 이용 논란이 있었던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 장기적으로는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