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이후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금융당국 이전 가능성도 재점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세종행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금융감독원 역시 이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지난 3월 이찬진 금감원장은 "감독 기구가 현장을 떠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방 이전설을 일축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위와 금융감독·정책 협의가 빈번한 만큼 금융위 이전 시 업무 공조와 의사결정 과정 시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부분 이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인력 많은 금감원…검사인력 출장비 어떡하나
16일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방안을 놓고 대상 기관 선정 등을 논의 중이다. 관계 부처 간 조율을 통해 대상 기관 규모가 정해지면, 부지·청사 확보 방안 등이 검토될 전망이다.
아직 확정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금융위의 경우 세종행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지난해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당시에는 기능 약화와 조직개편 등을 이유로 반대했으나 현재는 반대 명분이 크지 않아서다. 더욱이 서울에 몇 남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이라는 점도 이전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금융위 산하기관인 금감원 이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분산 시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묶어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매주 정례회의를 비롯해 상시적인 회의 및 정책 협의를 하는 만큼 물리적으로 떨어질 경우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현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금감원 본원(주된 사무소)을 서울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불씨가 꺼지지 않은 만큼 법 개정을 통한 이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특히 많은 인력이 장기간 투입되는 검사 업무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 검사를 나갈 때면 30명 넘는 검사 인력이 한 달 정도 검사를 진행한다"면서 "과거에도 출장비 예산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대규모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과 지방을 오가는 이동시간 증가로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와 비교해 이동해야 하는 인력이 많다는 점도 문제다. 금감원 임직원 수는 비정규직 등을 포함해 올해 3월 말 기준 총 2441명이다. 금융위 본부 인력은 303명(1월 말 기준)으로 금감원 인원이 8배가 넘는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79명) 인력을 포함해도 6배가 넘는 수준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은 인력이 많아 쉽게 움직이기 어렵다"면서 "과거 공공기관 이전 시 아파트 등 지원이 이뤄졌는데 금감원은 인력도 많고 공공기관도 아닌 만큼 더 큰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여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조직은 서울에?…금감원 '부분 이전' 부상
일각에서는 금융사와 접점이 많은 일부 부서를 제외한 '부분 이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사 인력 출장비 문제를 비롯해 현장 업무 비중이 큰 부서들이 서울에 남고 금융위와 소통을 자주 해야 하는 부서들을 중심으로 이동하는 안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금융사들도 문의사항 등을 직접 금감원에 와서 문의하고 소통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면서 "금감원 지방 이전 시 금감원뿐 아니라 금융사들의 불편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지방으로 이전해도 부분 이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면서 "검사 등 금융사와 직접 소통하는 곳들은 남고, 감독부서나 인사· 총무·거시 등 금융사와 직접 접촉이 적고 금융위·기재부와 협의할 업무가 많은 조직을 중심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거론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