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간병비 급여화가 현실화될 경우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은 줄어드는 동시에 민간 간병보험 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간병 관련 보험금 지급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보장 규모가 낮아지면서 신규 상품의 가입금액과 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적지 않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간병인을 직접고용한 100병상 이상 의료중심 요양병원부터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의료 기능이 높은 100병상 이상 요양병원부터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추진하고,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 본인 부담률을 현행 100%에서 30%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 시행이 목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일반 입원 환자가 부담하는 입원료와 간병비는 하루 평균 13만원 수준으로, 월 평균 약 390만원에 달한다. 간병비 부담이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들어오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 낮아질까?
다만 기존에 판매된 간병보험 상품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판매된 간병보험 대부분은 입원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 구조다. 가입 당시 약정한 보장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정부의 급여화 시행으로 기존 계약 조건이 변경되긴 어렵다.
신규 상품 설계에는 변화가 예상된다.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간병 영역이 확대되면 소비자가 민간보험을 통해 추가로 확보하려는 보장 규모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가입금액이나 보장 한도, 보험료 등을 다시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민간보험이 하루 간병비 전액을 보장했다면, 향후에는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부분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이나 추가 비용을 중심으로 상품을 설계하는 방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간병보험은 보험료 부담이 높은 상품이지만, 고령화로 간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자가 먼저 찾는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급여화 이후 필요한 보장 규모가 조정되면 보험료 부담도 낮아질 수 있어 가입 접근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간병 서비스 등 '보완' 영역으로
급여화 이후 보험사의 경쟁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단순히 간병비를 보장하는 상품을 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정부 보장 영역이 요양병원까지 확대되더라도 일반 병원 입원 중 발생하는 간병비, 장기요양 등급 판정 전 발생하는 돌봄 공백, 간병인 매칭·파견 등 서비스 영역은 민간보험이 보완할 수 있는 영역으로 꼽힌다.
특히 고령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간병 수요 자체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험업계도 비용 보장보다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간병비 급여화가 확대되면 보험금 지급 부담이나 상품 구조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영향은 제도 시행 이후 보장 범위와 손해율 추이를 지켜봐야 하며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간병 서비스 영역을 중심으로 민간보험 역할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