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어렵습니다. 부동산은 묘하게 소위 개혁 정부가 들어서면 올라갑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소위 보수 정부가 집권하면 부동산 값을 올리려고 이자율도 낮추고 다 풀어주는데 안 오르고 있다가 개혁 정부가 들어서면 그때 오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선거에 '상수'였다"
이 대통령의 이 발언은 '6·3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부동산 민심이 반영돼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이 당선된 것 아니냔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나왔다. ▷관련기사:李 "집값 너무 비싸", 강남·과천·분당 표심 "…"(6월7일)
이번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6곳 중 12곳을 차지했지만 서울시, 경기 과천·성남 등 수도권 주요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국민의힘에 밀린 바 있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 규제 지역인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전세난이 발생하는 가운데 보유세 상승·부동산 규제 등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선거를 지고 나면 이유가 1만 가지다. 부동산은 상수였다"면서 "부동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원래 있는 것이므로, '서울에 경상도와 전라도 출신이 몇 퍼센트 있는 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와 비슷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문제 가운데 제일 심각한 게 부동산 투기"라며 "남의 돈을 빌려서 집을 몇 채씩 사면 일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준다. 이는 근로 의욕을 훼손하고, 그 과정에서 온갖 탈법과 편법이 난무해 결국 경제구조를 통째로 왜곡했다"고 했다.
또한 그동안 추진한 집값 안정화 정책은 '선방'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은 이미 서울의 주요 의제이고, 저는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고 생각한다"며 "1월부터 구두 개입을 통해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 폭등했을 것"이라고 했다. 올 초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 X(옛 트위터)로 부동산 관련 게시물을 다수 올린 것을 언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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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격 상승과 물량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정상화 과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에 많이 팔면서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이고, 오르긴 했으나 전세 가격 '폭등'이 오진 않았다"며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것도 정상화 과정"이라고 했다.
이어 "전세 물량이 부족해서 폭등했다는 것은 그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들이 만든 논리"라며 "(과거에) 전세 대출을 많이 해준 게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고, 반환 담보대출 해주면서 전세사기도 생기지 않았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부동산 규제·금융·세제" 언급
앞으로 정부는 공공주도의 공급확대·대출 규제와 같은 기존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세제 개편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적 조치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거래세 인상 D-4…보유세도 7월 윤곽?(5월5일)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은 결정되므로 (수도권) 신도시를 만들어 해결하면 되겠지만 그러면 지방이 다 죽게 된다"며 "투자·투기용으로 가지고 있는 물량을 내놓게 하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5월 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에 이어 보유세를 포함한 전반적 부동산 세제를 연내 개편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로 파악된다. 이 대통령은 "이런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는 장치는 규제, 금융, 세제의 문제도 있다"며 "세제·금융·규제·공급 등은 조만간에 정리해서 한꺼번에 하고, 특히 세제 문제는 7월이 되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적으로 낮아서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근본적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것"이라고 방향을 설명했다.
주택공급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선 이전 정부에 원인을 돌렸다. 이 대통령은 "가급적이면 남 이야기 나쁘게 안 하려고 하는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공급이 확 줄었다. 이상하게 재건축·재개발도 줄어들고 인가도 착공도 공급량도 줄었다"며 "신축이든 택지 개발이든 재건축·재개발이든 속도를 내서 빨리 해야겠다"고 했다. ▷관련기사:태릉 아파트 1년 앞당긴다…"신속한 공급, 무엇보다 중요"(5월15일)
정부는 공공 주도의 임대 공급확대를 통해 이런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기조도 유지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공공 공급은 임대를 싸게 좋은 곳에 평범한 중산층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좋은 품질의 것으로 공급하려고 한다"며 "그러면 조금씩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