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노원구 태릉 군 골프장 부지 개발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오는 2029년 착공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재개된 다주택자 대상의 양도소득세 중과 전후로 부동산 시장 불안이 우려되자 정부 주도의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비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억원 금융위원장·김용수 국무2차장 등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같은 공급 계획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된 이후 매매 매물이 감소하고 가격 상승폭은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정부는 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현재의 국면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발표된 공급 계획이 국민의 실제 주거로 직결되도록 모든 실행단계를 압축해 공급 시계를 앞당기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세입자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유예·매입 임대 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혜택 개편 검토 등 잠긴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실거주 목적 거래로 이어지도록 지속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주요 사업지인 태릉 골프장 등은 당초 계획인 2030년보다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강서 군부지,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 약 2900가구는 현재 예비타당성 면제 절차 등을 정상 추진하고 있고,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착공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다시 등장한 태릉CC…성남시청 옆엔 신규택지(1월29일)
태릉 군 골프장 부지 면적은 87.5만㎡이며, 6800가구 규모로 청년과 신혼부부용 중저층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 공공주택 지구지정,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착공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구 부총리는 특히 "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부지별로 '공급책임관'을 지정해 애로를 해결하는 등 밀착 관리하겠다"며 "올해 예정된 수도권 공공분양 2만9000가구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이 가운데 1만3400가구 분양은 상반기에 완료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해 입주 가능한 주택을 단기에 공급해 주거 안정을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공급에 속도를 내는 한편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은 당초 발표한대로 추진하고,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도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올해 신설된 주택담보대출 관리목표 이행을 철저히 점검해 주담대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상반기 중 사업자 대출의 용도외 유용 점검체계를 개선해 금융회사 자체점검 대상을 법인까지 확대하고, 모든 주담대·소액대출까지 촘촘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