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이후 이틀 사이 서울 아파트 매물이 3500건 가까이 감소했다.
정부는 이런 매물 잠김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대상의 혜택 개편 등 추가적 정책을 예고하고 나섰다. 시장에선 일부 추가 매물 출회를 예상하면서도 주택 보유자들이 증여·월세 전가 등으로 대응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강남3구' 중심 매물 회수
12일 부동산 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568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8일(6만9175건) 대비 3493건(5.1%) 줄어들었다.
25개 자치구 모두 감소한 가운데 강동구(3947→3582, -9.3%)가 비율 면에서 가장 많이 줄어든 곳으로 파악됐다.
이어 성북(1865→1716, -8.0%), 노원(4862→4542, -6.6%), 강서(2663→2490, -6.5%), 동대문(1911→1792, -6.3%), 서초(8715→8182, -6.2%), 송파(5176→4891, -5.6%), 마포(2003→1893, -5.5%), 동작(1739→1645, -5.5%), 서대문(1764→1670, -5.4%) 등의 순이다.
매물 감소 건수 기준으로 보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가 최상위권에 포진했다. 서초는 533건, 강남구는 391건, 송파 285건이 감소하면서, 이 지역 감소분만 1209건에 달한다. 서울 전체 감소건의 34.6%를 차지한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올해 초부터 급증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23일 소설미디어 '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언급하고, 지난 2월12일 관련 법령 개정 등이 이를 따라가면서다. 실제로 지난 2월2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333건으로 한달 전(5만6219건)과 비교해 1만4000건(25.1%) 이상 증가했다. ▷관련기사: 서울 아파트 매물 한달 새 1.4만건 증가…'거래도 늘까'(2월26일)
국토부 장관 "이전 정부와 다르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급매물이 소진되고, 이달 9일을 지나면서 그동안 시장에 나왔던 매물이 이 회수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한강변과 강남 지역 중심으로 가격 강보합 음직임이 나올 것"이라며 "서울 외곽은 대출 한도 등을 활용한 실수요자의 매입수요가 유입되면서 호가상승을 이어갈 전망"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런 매물 잠김 현상과 시장 전망을 인식하고, 대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10일 X에서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하지만 이러한 전망은 대체로 과거 정부에 대한 경험을 근거로 한다. 긴 호흡으로 보았을 때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함으로써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겠다"며 "편법 증여,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법·탈법 행위가 없었는지 총리실, 국세청, 금감원 등과 협력하여 점검과 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매물 잠김에 대처하는 추가적 정책 개편도 예고했다. 그는 "매도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임대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에선 이런 정책의 효과가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월세 인상과 같은 부작용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비거주 1주택 또는 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 배제가 현실화하면 일부 매물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은 열려있다"면서도 "강남권과 한강변 등 고가주택을 장기 보유한 1주택 70~80대 은퇴세대는 다운사이징·차익실현 목적의 매물 출회가 기대되나, 자녀 있는 2주택자는 매각보다는 증여를 선택하거나 일부 보유세 부담을 월세로 전가하는 움직임이 예상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