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상향·대출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투기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주거시설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한편으로 서울의 국제도시 위상을 고려해 상업시설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택 공급 관련 7대 주요쟁점 사안을 이같이 보고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 방향을 놓고 이른바 '대국민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국토부가 앞으로 논의될 주요 쟁점을 앞서 제시한 셈이다.
이날 오후 국토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를 연다. 이어서 금융위원회는 오는 15일, 재정경제부는 오는 16일 부동산 관련 금융·세제 분야 토론회를 열고,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공급 관련 첫번째 쟁점으로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제시했다. 도심 공급을 위해 용적률 상향, 대출규제 완화 등으로 정비사업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인근지역 투기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방향성도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김 장관은 "서울시가 용산 여의도 등에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주거대책 없이 업무시설을 공급해 교통난 심화 가중되고 있어 주거시설을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반면 서울의 국제도시로서 위상을 고려해 상업시설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했다. ▷관련기사:'20년 뜬구름' 용산국제업무지구…각 후보의 해법은(5월30일)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도생) 등 비아파트 신축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비아파트 침체를 고려하면 아파트와 달리 신축에 한해 금융 세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다주택 규제 형평성을 고려해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도시 건축규제 유연화'도 쟁점으로 제기된다. 공실상가, 준공업지역을 주거용도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맞서 도심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대립한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 주체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예상된다.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을 중심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바꿔 기존 다주택자를 대체하자는 의견에 있는 한편, 소형 주택은 개인도 공급 주체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공급비중에 대해서도 논란이 관측된다. 목돈 없이도 안정적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임대 중심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과 내집 마련 수요를 고려해 분양 중심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설 것이란 전망이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해 주거수요를 분산해야 한다는 의견도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 기존 공공기관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효과가 작을 것이란 견해가 나온다는 설명이다. ▷관련기사:김윤덕 국토장관 "올해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확정"(1월2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쟁점들에 대해 "의견이 갈리면 어떤 주장이 합리적인지 판단은 일단 국민께 맡기는데,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할 것"이라며 "최대한 의견을 들어보고 합리적 의견으로 결정해야 한다. 상당 부분 결단의 문제이긴 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