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공공의 공급만으로 임대차 시장 불안을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기업형 민간임대도 다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한 공공분양주택을 재판매할 때 가격을 제한하도록 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젊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민간임대와 공공임대 사이를 메울 장기임대 주택 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실제 주거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 속에서다.
"공공임대 확 늘려야 집값 안정"
국토교통부가 14일 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에서 이강훈 참여연대 변호사는 공공임대 비율을 50% 이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수도권에서 최근 주택 가격이 급등해 임차인들이 굉장히 힘들다"면서 "과거처럼 공공임대주택을 35% 비율로 지으면 지금 상황을 해소할 수 없고 최소한 50%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율이 너무 낮았던 이유는 정부가 재정 투입을 안 했기 때문"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땅을 팔지 않기로 했다면 재정 투입을 더 해야할 필요가 있다. 주택도시기금이 너무 축소된 상태인데 더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도 공공 부문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공공임대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최 소장은 "공공임대주택을 빨리 늘려야 한다"면서 "전세 사기를 겪으면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 특히 청년층에 대한 수요는 서울의 경우 100대 1, 200대 1이 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만으로는 부족, 민간임대 키워야
민간임대주택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임대주택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MGRV(맹그로브)의 조강태 대표는 "도시에 즉각적인 공급을 할 수 있게 민간임대주택,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 해야 한다"면서 "공공주택과 사회주택만으로 도시 경제 발달에 따라 자가율이 떨어지는 현상에 대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인증이나 특별법을 통해 세제나 금융상품 인허가에 대해 길을 내준다면 아마 당장 공급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간임대사업자의 비아파트 공급을 늘려 주거 안정을 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여럿 나왔다. 박현정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 정책팀장은 "서울시에는 등록민간임대주택 40만7000가구가 있고 34만가구가 비아파트"라며 "오피스텔이나 빌라, 다세대 등은 청년·신혼부부가 거주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이 물량이 더 이상 없어지지 않고 활성화하기 위해선 현재 담보인정비율(LTV) 0%라 신규 취득이 어려운 부분이 정리됐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서미숙 연합뉴스 부장도 "비아파트 민간임대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일부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임대사업자를 활성화해 주택을 새로 많이 짓게 하고 그 주택을 매입해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세입자 보호도 강화해야
최하은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는 "지난해 발표된 2024년 주거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세입자로 살고 있는 청년들이 전국의 82.6%라며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를 이야기하려면 이 세입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정책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택에서도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공적인 관리 감독이 시행이 부족하고 근본적으로는 보증금 상한을 주택 가격의 70% 이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후빈 강원대 부동산학과 조교수는 공공분양주택의 재판매 가격 제한을 제안했다. 공공주택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젊은 층이나 신혼부부에게 제공 되는 만큼 그 가격의 이점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시세의 80% 분양가 상한제로 제공하고 수분양자가 아파트를 매도할 때 시세의 80%로 하는 식"이라며 "공공이 즉각적으로 자본이득을 환수하는 게 아니라 다음 사람이 낮은 가격에 살 수 있게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힌 최 소장은 "집값이 너무 비싸므로 세입자가 힘든 것인데 이 토론회에 세입자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있는지 유감스럽다"면서 "닥치고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을 공급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