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과제로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를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확실히 하는 가운데 부동산감독원 설립도 공식화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세제 개편의 1차 목표는 집값을 누르는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투기 유발이라는 부수적인 부작용을 완화하는 게 2차 목표"라고 발언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을 위한 조치를 제시했다.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대출을 규제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수도권·규제 지역에 적용되는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80%(기타 90%)에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 기관이 은행에 서주는 보증 비율을 낮춰 대출 문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무주택 청년과 취약계층에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보금자리론 등 부동산 정책대출의 경우 소득요건을 개편해 지원요건을 합리화하고 총량 관리를 강화한다. 은행 자체 주담대와 기금대출 간 적정 금리차가 유지되도록 해 기금대출로 쏠리지 않게 한다.
부동산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핀셋 조정'을 약속했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주택 관련 투기 수요는 제한하고 실수요는 보호하면서 주택 공급은 신속히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이나 서민 실수요자 애로해소 부분은 미시적인 정책 조정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하반기에 남양주 왕숙(6만8000가구), 인천 계양(1만1000가구) 등 3기 신도시 1만2000가구를 착공하기로 했다.
도심공급의 경우 태릉·성남 등 주요 부지의 착공 일정을 2029년으로 1년 앞당길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 부지 사전조사와 이전계획 수립 등 절차를 밟는다.
재개발·재건축 지원을 위해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 동의율을 75%에서 70%로 완화하는 것을 예시로 들었다.
또 하반기 중 부동산감독원 설립근거법 제정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에 분산된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 전담 기구로 통합하는 게 골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