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반도체에 들썩인 광주…결국 토허구역 됐다
3. 서울시 정비사업, 부시장이 직접 챙긴다
"당신의 부동산 의견을 들려주세요"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로 했어요. 관련 부처는 물론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참석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다고 하네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어요. 정부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듣는다고 해요. 국토부는 14일, 금융위는 15일, 재경부는 16일로 각각 날을 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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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는 계획이에요.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도 온라인 의견 수렴 창구를 마련해 시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어요.
김 실장은 "정부는 그동안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원칙 아래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보유세와 거래세 전반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어 "다만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정부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시장 여건은 계속 변하고 있고,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도 다양하다.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현장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그 첫걸음으로 정부는 공개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어요.
이 대통령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보유세, 실주거용 1주택과 비주거용 또는 다주택에 차이를 둘지, 어느 정도 차이가 적정한지 등 주요 쟁점들을 미리 공지하면 국민적 토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련 부처와 청와대 참모진에 주요 쟁점들을 뽑아 사전 공지하도록 지시하겠다"고 했어요.
반도체에 들썩이는 광주…결국 토허구역
광주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발표되면서 인근 부동산 시장도 들썩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광주 남구 소재 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분양률이 70%대에 머무르다가 반도체 투자 계획 발표 이후 계약 속도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로 발표한 광주 군공항 부지 인근에선 이른바 '지분 쪼개기' 형태의 투기성 거래도 최근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자 정부도 급하게 규제에 나섰어요.
국토교통부는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사업 예정지인 광주 군공항 부지 일대 총 364.19㎢를 오는 14일부터 2028년 7월1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어요.
이번 토허구역은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조성 예정지와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법정동·리 경계선을 기준으로 확정됐어요. 대상 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동구·서구·남구·북구·나주시·장성군·화순군이에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모든 토지는 거래 시 허가받아야 해요. 토허구역 내에서 거래된 토지에는 5년 이내 실이용 의무가 부과돼요.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국토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새로 지정된 토허구역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 및 투기 행위 등 위법 의심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서울시 정비사업, 부시장이 직접 챙긴다
서울시가 앞으로는 김성보 행정2부시장이 직접 나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과정을 점검한다고 해요. 이달부터 매달 한 차례씩 특별 공정촉진회의를 열고 사업이 지연되는 곳에 대해서는 공정 만회 대책을 논의한다고 하네요.
서울시는 10일 서울시청 본관에서 제1차 행정2부시장 주재 특별 공정촉진회의를 개최했어요. 이번 회의는 서울시 총괄 공정촉진책임관을 기존 건축기획관에서 행정2부시장으로 격상한 뒤 처음 열리는 거예요.
앞으로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25개 자치구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추진 현황을 직접 점검한다고 해요. 2031년까지 31만가구 주택 착공 목표를 설정한 만큼 공정 관리 컨트롤타워를 부시장급으로 높여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에요.
그동안 서울시는 공정촉진회의를 통해 시내 정비사업 구역을 서울시 표준처리기한 기준으로 분류해 관리해 왔어요. 사업 속도가 빠른 곳은 A등급, 정상 추진은 B등급, 지연되는 곳은 C등급으로 나눠 맞춤 관리를 하는 방식이에요.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15차례 점검 결과 사업 지연 구역인 C등급은 20% 감소한 반면 속도가 빠른 A등급은 9%, 정상 추진 중인 B등급은 11% 증가했다고 해요.
서울시는 특별회의와 함께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력도 요청한다고 해요.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 중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통합심의를 제외한 대부분 인·허가 권한이 자치구에 있어서예요.
김 부시장은 이날 인·허가 처리 속도 관련 모범 사례로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를 예로 들며 "당초 착공 예상 연도가 2030년이었는데 지금 속도라면 2028년도 착공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6000가구 착공이 2년 당겨지고 신축 아파트 입주 시기도 2년이나 당겨지는 것"이라며 "은마아파트와 같은 사례를 계속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이어 "자치구 정비사업 업무평가와 재정 인센티브를 연계해 상위 5개구에는 정비사업 관련 시비 보조금을 최대 100%까지 상향해 지원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며 "기관, 직원 표창, 전보 등에도 자치구 성과 고려될 수 있도록 성과 체계를 조정해 나갈 예정이니 공정 촉진 노력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자치구에 당부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