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명 같지만요. 부동산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수 없는 세금이나 금융,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죽으나 사나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놓아야 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장관으로서 내일 종합해 대통령께 직접 보고하겠습니다."
국민 목소리 경청해 정책 반영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개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에 참석해 마무리 발언에 나서 "앞으로 대통령이 주관하는 토론회를 거쳐 정부 최종 입장이 나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기사:대통령까지 직접 집값 토론…이달 23일 열린다(7월12일)
그러면서 김 장관은 "장관을 1년 하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게 주택 문제다. 이는 국민 파급력이 너무 커 늘 부담됐고 토론회를 앞두고 어제는 잠을 거의 못 잤다"며 "공무원들과 함께 '부동산 망국'을 진정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오늘 못한 얘기는 전달해주시면 소실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이번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가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정부가 경청하는 자리, 꼭 답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적극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최 사장 이날 제안된 민원에 대해 구체적 지역을 재확인하면서 "기다려주시면 결과가 잘 나오도록 하겠다"며 기존 대책과 향후 계획도 약속했다.
최 사장은 △비아파트 금융지원 확대 계획 △비주거시설의 주거시설 전환을 위한 재원 확보 △전세사기 대책 등과 함께 국토부와 새로운 제도 마련을 위한 고민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도 "수도권은 주택가격 문제가 심각하고 비수도권은 인구소멸 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이면에 서울에 몰리는 과밀 수준이 세계적으로도 높은 국토공간의 구조적 왜곡이 있다. 대통령 생각도 똑같을 것"이라며 "결국은 살기 좋은 곳이 많이 생겨야 청년들도 집을 쉽게 구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을 것이므로, 국토공간 구조를 전환하는 쪽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은 "공공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들었다.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며 "특히 도심에 집중해 청년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원의 장' 비판도
이날 국토부 주관 토론회에선 민간 전문가뿐 아니라 서울시·경기도 담당 공무원, 주택건설·금융업계, 공인중개사, 청년, 신혼부부 등 일반국민도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이들은 △비아파트 공급 △민간 재건축·재개발 △도심 공공택지 공급 △공공부문 분양임대 적정비율 △임대공급 다변화 △청년·신혼부부 주거부담 완화 △도시건축규제 등 7가지 주제를 놓고 논의했다.
한편으로 정부 주관 토론회가 '민원의 장'이 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실제로 개별 정비 사업 조합 참석자들의 민원성 불만 토로도 있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참석자들이 민간과 공공의 개발에 똑같은 용적률을 달라는가 하면, 공공이 공급한 아파트의 재개발·재건축을 빠르게 해줘야 한다는데 이게 공공성이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말도 안 되는 민원의 장이 된 것 같다"며 "게다가 여기서 말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국민을 대표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더 나아가 최 소장은 "토론회에서 정부의 입장이 먼저 나왔어야 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이 1년을 넘었는데, 아직도 주거복지 로드맵, 정부안이 없으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용만 한성대 명예교수는 "이번 토론회는 주택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 양해해 달라"며 "다양한 국민 의견을 경청해 정부에 전달하는 자리다. 오늘 제기된 소중한 목소리를 꼼꼼하게 검토해 정책으로 실천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