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집값 상승 등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국토교통부가 14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개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 등 지역별 규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토론회는 당초 △비아파트 공급 △민간 재건축·재개발 △도심 공공택지 공급 △공공부문 분양임대 적정비율 △임대공급 다변화 △청년·신혼부부 주거부담 완화 △도시건축규제 등 7가지 주제를 놓고 논의를 했다. 그러나 토론 좌장을 맡은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가 규제지역 관련 부작용 문제를 두고 추가 토론을 제안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투기과열지구과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대출·세제·청약·자금조달계획서 등의 규제가 중첩 적용되고 있다"며 "수요 억제를 위한 것인데 주택 공급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대출·청약·세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대표적 규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의 6억원 이하 제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등이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도 강화된다. 토허구역의 주택 매수자는 관할 구청 등 허가를 받아야 하며 4개월 내 실입주,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김 위원은 "일반 국민들은 이런 규제지역 지정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풍선효과로 집값 상승이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는 부작용이 많다"며 "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실수요자과 무주택 세대를 위해 새로운 제도를 다시 검토하거나 서울 외곽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과거에는 점진적으로 규제지역을 지정했는데, 이번 정권에선 패키지처럼 한꺼번에 하다보니 서울 강남구와 용인시 기흥구가 똑같은 규제가 적용된다"며 "전세 사는 사람을 내보내지 않으면 매각이 안 되고,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등 정책 충돌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들 가운데 정비사업지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 승계가 되지 않아 매도도 어려운 상황이 있다"며 "이처럼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가격 안정화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주거가 불안정해지는 측면도 있으므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같은 규제 완화 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작년 초 서울시가 토허구역을 풀면서 2025년 1분기 서울 아파트 평균 실거래 가격이 14억원을 넘어섰다"며 "규제지역을 해제할 때 벌어질 수 있는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대통령이 주관하는 토론회를 거쳐 정부 최종 입장이 나올 것"이라며 "오늘 주신 의견을 잘 정리해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