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께서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이 늦어지는 이유를 언급해달라고 하셨는데, 서울시가 노력하는데도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의 협조가 미비한 건 전혀 모르신다는 얘기로 들렸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4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국무회의 대정부 건의 사항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했다. 하지만 발언권을 얻지 못하고 미리 준비한 3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만 제출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대통령 공개 발언에 '반대 의견'
서울시는 이날 국토교통부 대토론회와 같은 시간에 브리핑을 개최했다. 국무회의 '패싱' 을 두고 오 시장은 "상당히 섭섭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는 갑론을박이 있어야 하는 자린데, 대통령이 세제 개편과 주택 시장 안정화에 대해 공개적으로 본인 견해를 밝히고 계신 만큼 국무위원들이 상반된 의견을 내놓는 게 매우 불편한 환경"이라며 "국민 선택에 의해 서울시장에 취임한 제가 불편하고 거북한 얘기를 거부감 없게 잘 전달하고 싶었는데 기회를 갖지 못해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는 '서울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이주비 대출 담보인정비율(LTV) 70% 상향,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매입형 임대사업자 LTV 완화 등 내용이 담겼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행 유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정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내 427곳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진행 중이고 모아타운 등 소규모 사업을 합치면 700곳이 넘는다"라며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2031년까지 착공할 수 있는 물량은 8만5000가구로, 정부가 짓겠다는 6만2000가구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이 서울에 주택을 공급하는 데 가장 실효적인 방안이란 건 정부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며 "서울시가 금융위·국토부에 어떤 건의를 했는지 그 목록도 보고서에 첨부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건의가 수용되지 않음에 대한 답답함도 표했다. 오 시장은 "이주비 지원에 대해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조짐이 보인다는 기사를 보고 확인해 보니 금융위·국토부가 함께 논의할 사안인데 금융위는 금시초문이라 하더라"라며 "천만 시민을 위한 주택 정책을 펴는 서울시가 1년동안 10번 넘게 같은 얘기를 했는데 마이동풍이라니 기가 막혔다"고 말했다.
"박원순 때 늦어진 공급…신통기획으로 속도"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의 주된 원인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있다고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박원순 시장 시절 대부분의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해제·취소했다"며 "그게 바탕이 돼 5년 뒤, 10년 뒤 주택 공급이 지연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전문가뿐 아니라 시민도 알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상황 인식이 정확하지 않으실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며 "15~20년 걸리던 정비사업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12년으로 줄인 과정과, 아직 5년밖에 안 돼서 착공 물량이 많지 않았다는 설명을 소상히 담아 2차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2차 보고서에서 강조할 내용으로는 세금 문제를 제시했다. 오 시장은 "집을 갖고 있지만 실거주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정이 있는데 정부는 실거주를 지나치게 강조, 사실상 강요하며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나라 보유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낮다는 근거로 세금 중과를 검토하는데 취득부터 보유·매각 전체 단계를 보면 세 부담이 오히려 높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 시장은 "서울시는 정부와 매우 다른 각도에서 의견을 개진해왔다"며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바람직한 담론이 형성되고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