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당선인이 서울시장 5선에 성공했다. 오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주택 공급 부족과 전월세난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하는 등 부동산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특히 인허가 간소화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한 민간 중심의 재건축·재개발, 이른바 '신속통합기획 2.0(쾌속통합기획)'을 추진할 전망이다.
주거사다리로 꼽히는 전월세 물량은 '서울찬스 5종' 공약 실행으로 공급된다. 서울찬스 5종은 오 당선인이 재임 기간 중 추진한 '미리내집'과 '바로내집', '새싹원룸', '청년안심 주택'에 더해 새롭게 공약한 '서울내집' 등을 말한다.
쾌속으로 31만가구 착공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주요 부동산 정책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이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쾌속통합기획을 내세웠다.▷관련기사: 재개발·재건축 단축한다는 '쾌속 vs 착착'…뭐가 다를까?(5월29일)
쾌속통합기획은 구체적으로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과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계획을 동시에 처리하겠다는 내용이다. 기존 신속통합기획이 구역지정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신속통합기획 2.0은 인허가 단계에서 발생하는 행정 병목을 해소하는 게 골자다.▷관련기사: "6년 간 '재재' 31만가구 착공…그런데 될까요?"(2025년9월29일)▷관련기사: 오세훈 서울시장 "신통기획으로 6년간 31만가구 착공"(2025년9월29일)
오 당선인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17일 수도권재건축재개발연합회 정책간담회에서 "선거 과정에서도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로드맵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수 차례 밝힌 바 있다"면서 "정비 사업의 주인은 원래 조합원으로 (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도와주는 역할이었으나 사업의 마무리를 향해 함께 뛰는 동반자 역할로 개념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3년 내 착공 가능한 핵심전략정비구역 8만5000가구를 집중 관리하겠다는 게 오 시장의 구상이다. 이주와 착공 단계에 있는 주요 사업지를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우선 착공하고 이를 통해 20년 이상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을 12년까지 압축한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오세훈 서울시장 "한남3·방배13 등 연내 첫삽"(2월26일)▷관련기사: 3년 내 서울 신통기획으로 '8.5만가구' 착공(1월20일)
아울러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이른바 '신통AI기획'도 공개했다. 조합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AI가 즉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환승역 반경 500m 이내에는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적용하는 도심복합개발 특례도 추진한다. 이주 수요에 대비해 정비사업 이주 리츠도 설립하는 방식으로 10만가구의 이주자 전용 주택도 공급한다. 주택진흥기금의 이주비 융자 재원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관련기사: 서울 시내 역 주변,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3월29일)
'부모 찬스 대신 서울찬스' …SH 80% 댄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은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임대주택 12만3000가구와 공공분양주택 6500가구 등이다. 이 같은 공공주택은 '서울찬스 5종'이라는 이름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찬스 5종은 대부분 오 당선인이 서울시장 재임 당시 추진한 사업들이다. 우선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은 자녀 출산에 따라 거주기간을 연장하고 만료 때 매수청구권 등의 혜택을 주는 유형이다.
계약금을 낸 후 20년 장기할부로 서울에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바로내집'도 오 당선인이 지난 3월 '청년 주거안정대책' 일환으로 발표한 것이다. 계약금만 내면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고 20년 이상 장기로 잔금을 내도록 한 것이다.▷관련기사: 계약금만 내면 '20년 장기할부'로 서울에 자가?(3월10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매입한 주택을 대학 신입생 대상으로 낮은 월세에 재임대하는 '새싹원룸'도 청년 주거안정대책 발표 당시 공개됐다. 소위 '반전세'라 불리는 보증부월세(보증금이 비싼 대신 월세가 저렴한 임대)로 임대인과 계약하고 이를 신입생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보증금도 최대 30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선거 과정에서 새롭게 내세운 것은 '서울내집'이다. 서울내집은 청년 무주택자가 본인 자금 20%로 집을 사도록 하고 나머지 80%는 SH가 사들이는 것이다. 지분을 공유한 상태에서 매각 결정권을 청년에게 부여하고 주택 가격 변동에 따른 자산 형성 이익이 발생하면 지분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오 당선인은 이 공약에 대해 "부모 찬스 대신에 서울 찬스를 쓸 수 있게 하겠다"면서 "환승역 반경 이내에 최대 용적률 1300%를 적용하면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서 나오는 공공기여분을 재원으로 활용하겠다. 또 청년이 주택을 팔게 될 때 SH도 지분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고 이를 다시 기금으로 선순환하는 구조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당선인은 이날 당선 연설을 통해 부동산 관련 문제 중 전월세난 해소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치솟는 월세와 전세난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주거 사다리 복원 대책을 즉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