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용 KTX 앱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국토교통부가 16일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를 주제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에 나선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제기한 의문이다.
질문은 이렇게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국토부 업무보고와 관련해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의견을 물었을 때다.
한 총리는 "코레일과 에스알이 합쳐지는 게 일반 국민에게 와닿는 것 같다"며 "저도 기차로 세종에 출퇴근하면서 외국인이 많다고 느꼈는데, 이는 관광과도 맞물려 있는 문제이므로 이들을 위한 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날 국토부는 산하기관인 고속철도 운영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에스알(SR) 통합을 오는 9월 완료한다고 보고했다. 철도 차량 수급 안정화를 위해 노후 차량 리모델링, 신규 차량 발주를 추진하는 한편, 철도 차량 산업구조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관련기사:"코레일-SR 통합…파란차 탈까, 빨간차 탈까 재미 느낄 것"(5월17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코레일과 에스알이 9월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어 8월부터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코레일-에스알 통합 앱도 시작할 것"이라며 "외국인이 쓸 수 있는 앱도 발전시켜 나갈 과제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김 장관과 국토부 공무원을 상대로 '외국인용 앱이 있는지' 물었다. 장관 대신 답변에 나선 국토부 측은 "외국인도 KTX를 예매하고 있다"며 "현재 사전예매가 1개월까지만 가능한데, 오는 10월부터는 2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답답한 듯 "외국인용 앱이 있냐, 없냐 물어봤는데"라며 "나중에 알려달라"고 했다. 김 장관은 "현재 외국인용 앱은 없다"며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답이 나오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분위기가 차갑게 식자 김태승 코레일 신임 사장이 나서 "현재 외국인 전용 앱은 없지만 각 역에 인공지능(AI) 통번역기를 배치하고 있다"며 "외국인을 위해 현지 티켓 판매 채널을 사용하고 있고, 이는 95만명이 쓰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앱을 다른 언어로 바꾸는 것은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일"이라며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순식간에 만들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경우 "고속철도를 사용한 외국인 승객이 올해 54% 늘었다. 내국인이 표를 사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올 정도"라며 "외국인 관광객이 더 폭발적으로 늘 수 있다"며 전용 앱의 필요성을 거들었다.
그런데 실제로 외국인 전용 철도 관련 앱은 없지만 코레일톡 앱에서는 한국어를 포함해 영어·일본어·중국어(간체자·번체자)·베트남어·태국어·인도네시아어 등 8개 언어를 지원하고 있다. SRT 앱은 한국어 외 영어·일본어·중국어(간체자)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업무보고 때 언급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교통 분담 문제에서 철도의 교통 분담률이 너무 높아지고 있다"며 "철도가 버스보다 싸고 편하고 빠른 까닭에 고속버스가 사라지는 구조적 문제도 국토부가 복합적으로 고민해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외국인 관광객의 교통 문제를 한참 논의한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문제에 대한 건의에 대해선 오는 23일 있을 부동산 토론회로 답변과 논의를 미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자신을 공인중개사라고 밝힌 고가연 씨는 "청년들은 원하는 집이 있어도 대출길이 막혀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 어렵사리 대출이 나와도 높은 양도세 부담 때문에 다주택 매물 내놓지 않아 살 수 있는 집 자체가 없는 이중고를 겪고있다"며 "정부가 감세를 우려할 수 있지만 양도세를 유연하게 낮춰 매도를 유도한다면 거래가 활성화돼 취득세와·양도세 등 전체세수가 확대될 가능성 있다"고 발언하면서다.
그러면서 고 씨는 "평생 노력해 집 한 채 마련한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선 차등적 부담을 강화하는 등 실리적이고 유연한 부동산 세제개편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견해를 듣고 싶다"고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그거는 별도로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을 하고 있죠?"라고 주변에 물은 뒤 "세제개편은 토론의 쟁점 중 하나니까, 말씀하신 내용을 다 감안해서 계속 검토하겠다"며 순서를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