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대해 "집은 바잉(Buying), 사는 것이 아니고 리빙(Living)이라는 원칙 아래 실거주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세제개편안은 7월 말 정도로 생각하고 준비 중"이라며 "다양한 생각을 갖고 국민 의견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폭넓게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최대한 반영하려고 한다"며 "조만간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 국민 의견 수렴하는 절차도 밟고 현장 목소리도 청취해서 최종적으로 정부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합부동산세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장기보유특별공제 비거주자 혜택 축소 등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국민의 한 의견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양한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다 들어보고 어느 게 가장 실거주 중심 주택시장 확립에 도움이 될지 최종적으로 판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보유세와 거래세 개편은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이뤄질 거라고 구 부총리는 밝혔다. 그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다 높이는 거냐'는 진행자 질문에 "두 가지가 밸런스를 이뤄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함께 보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