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택공급 지연과 공사비 상승의 원인으로 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인·허가를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는 정책 최우선 순위를 주택공급 확대와 조기 착공에 두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정부는 보상, 부지조성 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택 인·허가를 우선적으로 진행해 사업 지연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특히 6300가구 규모의 성남 신규택지는 계획수립절차를 통합하는 등 추진일정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성남 신규 택지의 착공시기도 당초 계획이었던 오는 2030년에서 오는 2029년으로 1년 앞당길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서 경기 성남시에 2개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해 63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토2지구에 3800가구를 추가하고,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한 혁신산업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관련기사:다시 등장한 태릉CC…성남시청 옆엔 신규택지(1월29일)
이와 함께 정부는 2800가구 규모의 동대문구, 은평구 부지도 기관별 이전계획을 연내 수립하는 등 관련 절차를 빠르게 추진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주택사업 현장의 걸림돌을 확실히 제거해 최대한 빠르게 착공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공급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거듭 약속하기도 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약 10만가구 규모의 주택 착공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조달 및 자재수급 애로, 공사비 상승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착공 지연요인을 현장에서 밀착 점검하고 애로 해소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이날부터 가동한다.
구 부총리는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성남복정2 등 지연 사업지별로 원인을 빈틈없이 점검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겠다"며 "공공 부문에서 공급물량이 계획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 사업의 절차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