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재정비해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완화한다. 정비사업 소요기간을 최대 6년반 단축해 오는 2031년까지 총 31만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한강변 지역에 전체 착공 물량의 60%가 넘는 19만8000가구가 나오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즌2 의미는…"인·허가 더 빠르게"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서울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입한 공공 지원 계획이다. 그간 △정비지수제 폐지 △신통기획 도입(정비구역 지정기간 5→2년)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사업 촉진 방안 등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13년으로 5.5년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신통기획 시즌2는 정비사업 초기부터 준공까지 전체 과정 중 인·허가 구간에서 불필요한 절차를 덜어낸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1년 추가로 단축, 18.5년에서 12년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구역 지정까지 2년,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6년, 착공부터 준공까지 4년이 소요되도록 설계했다.
오 시장은 "전체 사업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해체 등 세 단계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요소들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 구간을 집중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구체화된 개선 방안 8가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중복 심의 삭제·권한 확대 부여
먼저 서울시는 통합심의 전 진행하던 사전심사 성격의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회의를 생략하기로 했다. 검토항목이 통합심의와 중복된다는 이유다. 통합심의 일괄 검토를 통해 2개월가량 소요되던 기간을 줄인다.
또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단계에서 중복으로 확인하던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조회'도 관리처분 단계에서만 확인하도록 변경했다. 이는 그간 서울시가 도시 특성상 자체적으로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1회 더 시행하던 것이다. 시는 내년 1월 조례를 개정해 관리처분 단계에서만 이를 조회, 사업 추진 기간을 1개월 줄인다.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부서 간 협의기간도 2개월가량 단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부서 간 이견 발생 시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직접 공공기관을 방문해 의견을 조율했지만 앞으로는 서울시가 직접 '협의 의견 조정 창구'를 가동해 의견을 조율한다.
정비구역 면적 및 정비기반시설 규모 등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미한 변경 사항은 구청장이 직접 인가하도록 자치구에 권한을 확대 부여한다. 이를 위해 시는 연내 '도시정비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 기간이 1개월가량 감축될 전망이다.
조합원 분양 공고 전 시행하던 '추정 분담금 검증 절차'도 관리처분 단계에서 중복 검증을 폐지해 기존 4회에서 3회로 줄여 1개월을 단축한다. 그동안 한국부동산원에서만 담당했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도 내년 상반기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참여해 진행 속도를 높여 사업 기간을 2개월 줄이기로 했다.
또 법적으로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세입자도 이주비용을 보상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 그간에는 10년 이상 장기 거주하고도 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발생해 이 과정에서 이주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곤 했다. 조례상 추가 보상 기준을 마련한 이주 촉진을 통해 사업 기간이 2개월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정비구역 내 전체 건축물에 대해 작성하던 '해체 종합계획서'를 간소화하고 실제 철거가 필요한 구역에만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심의받도록 했다. 이를 통해 최소 2개월 기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강벨트에만 약 20만가구
서울시는 신통기획 시즌2를 본격 가동해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2035년까지 37만7000가구를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앞둔 사업장과 모아주택 등 소규모정비사업, 리모델링 물량 등을 더하면 2031년까지 최대 39만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특히 수요가 집중되는 강남3구(서초·송파·강남구) 및 용산·마포·성동·광진구 등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에 전체 착공 물량의 63.8%에 해당하는 19만8000가구를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에서도 강남3구가 속한 한강 이남 지역에만 16만8000가구를 착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민간이 공급을 주도하고 공공은 이를 적극 지원한다'는 주택 공급 원칙을 명확히 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자치구·조합과 함께 공정촉진회의와 갈등관리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오 시장은 "서울 주택공급 문제 해결의 핵심은 민간 중심 정비사업, 특히 강남 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신통기획 시즌2를 본격 가동해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앞당겨 서울 전역에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