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나란히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나섰다. 두 후보는 지난 28일 서울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정비사업 공급 실적을 놓고 맞붙었다.
정 후보는 서울시 주거난에 대해 "(오 후보가) 2021년 재보궐 선거 당시 5년 내 36만가구 공급을 약속했으나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착공 기준 공급 물량은 3만9000가구에 불과하다"며 현직 시장 책임론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오 후보는 이에 대해 "정비구역 389곳을 해제하는 등 과거 박원순 전 시장이 갈아엎고 제초제를 뿌려놓고 나간 것을 원상복구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전임 시장 책임론으로 맞받아쳤다.
정비사업 활성화 솔루션 담은 쾌속 vs 착착
현 시장인 오세훈 국민의 힘 후보는 '신속통합기획 2.0 (쾌속통합기획)'을, 성동구청장 출신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착착개발'을 내걸고 있다. 두 후보가 내세운 공약은 토론회에서 보였듯 "그동안 서울 시내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했다"는 공통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도 동일하다.
오 후보는 기존 정비사업 방식인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을 업그레이드한 '신통기획 2.0(쾌속통합기획)'으로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을 약속했다. 정 후보는 공공 중심의 '착착개발'을 내세워 36만가구 이상 착공을 내세우며 맞붙었다.
차이는 두 후보간 주택공급 철학과 방향성에서 비친다. 오 후보는 민간이 주도하고 서울시가 인허가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병목을 최대한 제거하는 방식을 앞세운다.
정 후보는 공공이 구역 지정부터 착공·입주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그렇지만 두 후보의 공약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거의 일치하는 수준의 항목들이 보인다. 양쪽 모두 정비사업 속도를 단축하는 방향으로 '행정절차 축소'를 내걸었다.
통상적인 재개발·재건축은 '기본계획 수립 →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이주·철거 → 착공' 순으로 진행된다.
각 단계마다 주민 동의율 요건, 각종 심의와 인허가 절차가 붙는다. 특정 단계에서 분쟁이 발생하거나 행정 처리가 밀리면 후속 절차까지 통째로 늦어질 수 있다.
둘다 절차 줄인댔는데…"이미 입법 진행중"
이런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각 후보는 공약에 공통적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단계를 동시에 추진하고, 이후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병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이와 유사한 절차 간소화 내용은 이미 국회에서 논의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도 담겨 있어, 두 후보 공약만의 독자적 차별성은 크지 않다.
지난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가결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취지로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단계를 병행,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정비사업 초기 단계인 입안 요청 시 주민들이 동의한 경우, 주민대표회의 구성·조합설립·사업시행자 지정까지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매 절차마다 반복적으로 동의서를 걷어야 했던 비효율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이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실제 적용 시점과 세부 운영 방식은 국회 심사와 최종 공포 내용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