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매물 중개하려면 수천만원?…'중개사 담합'
3. 서울 시내 역 주변,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잼통 "뿌리 뽑겠다"는 부동산 범죄?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지만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정부도, 이 나라도 미래가 없다"고 강하게 얘기했죠.
또 같은 날 저녁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며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정상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지난해 10월17일부터 올해 3월15일까지 약 5개월간 실시됐던 부동산 범죄 1차 특별단속. 적발된 사례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에 따르면 주요 검거 사례는 크게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 △공급질서 교란행위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투기 △명의 신탁·미등기 전매 등이 있었습니다.
먼저 실거래가보다 1억8000만원 높은 금액으로 부동산 매매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뒤 계약을 해지해 가격을 띄운 자들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또 재개발조합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낙찰받기 위해 조합장에게 2억5000만원 상당 금품을 제공하고 이를 알선한 대가로 2억5000만원을 챙긴 브로커 등 피의자 7명도 송치됐습니다.
신규 아파트 특별공급 물량을 분양받기 위해 가족 법인에 허위로 재직, 청약에 당첨된 피의자 3명도 붙잡혔습니다. "향후 가치가 오르는 안전한 땅이며, 소유권 이전·원금 보장 및 수익금 25%를 지급하겠다"고 개발호재를 부풀려 12억원 상당을 편취한 '기획부동산' 임대사업자도 검거됐습니다.
정부는 이달 16일부터 곧바로 2차 특별단속에 돌입했습니다. 오는 10월31일까지 단속을 이어가며 시장 교란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랍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부동산 불법 행위도 법망을 피해 갈 수 없다는 인식이 시장에 정착될 때까지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물 중개하려면 수천만원?…'중개사 담합'
서울 지역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가격 담합' 행위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26일 SNS를 통해 공인중개사 담합 관련 기사를 인용하며 "서울 강남 지역에서 공인중개사 '담합'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즉시 현장 확인 점검 및 조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이들은 사설 거래정보망을 활용해 특정 매물을 암암리에 공유하고, 이를 받아보기 위해선 수천만원에 달하는 가입비를 내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법정단체 전환을 준비 중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협회는 "일부 사설 정보망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담합과 비회원 배척 행위는 협회가 지속적으로 우려해 온 문제"라며 "이번 사안은 그동안 법정단체화 추진 과정에서 제기해 왔던 '업계 자율 정화 기능의 제도적 한계'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행 임의단체 구조로는 담합 카르텔을 조사할 실질적 권한이 없고, 위반 시에도 강제적 제재 수단이 부족해 일부 회원들의 일탈 행위를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협회는 "의무가입제와 지도단속권 부여를 정부와 국회에 요청해 온 이유는 이러한 시장 교란 행위를 협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단속하고 퇴출하기 위함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협회는 자체 플랫폼을 활성화해 이 같은 사설 정보망 활용을 통한 담합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호 협회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협회의 자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법정단체로서 국민 신뢰를 받는 전문 자격사 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시내 역 주변,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앞으로 서울 강북권 역 주변 지역에 고층 건물들이 더 많아질 전망이에요. 서울시가 역세권 등 교통거점을 생활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서울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을 2031년까지 가동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 기존에 추진했던 역세권 개발을 사업성 강화 등을 통해 활성화할 계획이에요. 먼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개발 대상지를 확대하고 공공기여 비율을 낮추기로 했어요.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100곳을 추가 개발할 예정이에요.
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역사와 거리를 기존 350ｍ에서 500ｍ까지 확장하는 등 대상지 범위를 넓혀 기존 127곳, 12만가구에서 366곳, 21만2000가구로 확대하기로 했어요.
아울러 이용객이 많은 환승역의 경우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을 통해 고밀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이에 따라 환승역 반경 500ｍ 이내는 일반상업지역 기준 최대 1300%까지 용적률이 허용돼요. 향후 5년간 35곳 신규 대상지를 찾는다는 계획이에요.
역세권이 아니라도 유동인구가 많은 역과 역 사이 간선도로변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어요. 서울시는 폭 35ｍ 이상 주요 간선도로변에 최대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 상향을 허용하고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 맞춤형 시설을 공급할 예정이에요. 향후 5년간 60곳을 선정한다고 하네요.
이번 역세권 활성화 전략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표한 '강북전성시대' 슬로건과도 맞닿아 있어요. 오 시장은 "이번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비강남권에 집중적으로 혜택이 가게 된다는 것"이라며 "비강남권 지역에 경제성을 보강해 주는 조치를 함으로써 좀 더 활발하게 개발되고 변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어요.
이 전략이 실행되면 향후 서울 지역 내 전체 역세권 325곳에 고층 건물이 들어설 전망이에요. 서울시의 역세권 활성화 정책은 미래 도심 내 전경을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