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타시장' 오세훈?

"부동산 대책 6번, 서울 아파트 트리플 강세"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며 "그러나 지난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지적했어요.

서울시는 오 시장이 지난 15일 서울 부동산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어요.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을 통해 공개했어요. ▷관련기사:전·월세 불안 '李·吳공방' 점입가경…해법은?(6월15일)

이 영상에서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어요.

특히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는데요. 오 시장에 따르면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한 것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는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짚었어요.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됐다"는 게 오 시장의 평가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이므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 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한 현상도 설명했는데요. 오 시장은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다"며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했어요.

그는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비강남과 한강벨트, 서울 외곽지역 가격까지 끌어올렸다"며 "대책 직후 잠시 주춤했을 뿐 전체적인 가격 흐름은 계속 우상향했다"고 덧붙였어요.

이와 함께 오 시장은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정책 탓에 전세매물 감소, 전세의 월세화 문제가 발생하는 점도 지적했어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한 까닭에 분담금 및 분양가 상승이 예상된다는 분석도 내놨어요.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다양한 사례도 제시했어요.

영상에선 서울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이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오른 것이 소개됐어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는 점도요. 

오 시장은 이튿날엔 '부동산 지옥 이렇게 해결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에 전달한 부동산 처방전' 이라는 영상을 추가로 올렸죠.

그런데 말이죠. 작년 초 갑작스럽게 잠실 등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어내 집값 대상승의 불씨를 댕겼던 건 누구였죠?
▷관련기사: 오세훈 "토허구역 해제가 확대 지정 '전화위복' 기회"(2025년 3월19일)

아이브 안유진 '디에이치 방배' 당첨?

유명 아이돌그룹 '아이브' 멤버 안유진 씨가 오는 9월 입주 예정인 '디에이치 방배' 일반분양 추첨에 당첨됐다는 얘기가 부동산 시장에 알려졌어요. 서울 서초구 방배동 946-8 일원에 조성되는 디에이치 방배는 3064가구의 대단지인데요. 지하 4층~지상 33층 높이의 29개동으로 이뤄졌어요.

디에이치 방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돼요.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분양되기 때문이죠. ▷관련기사:'로또 분양'도 고분양가도 문제…'채권입찰제' 가능성은?(4월10일)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6월 국무회의에서 "로또 분양은 분양가 제한으로 인해 실제 시세와 크게 차이가 발생해 주변 집값을 폭등시키는 원인"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지역 청약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지적할 정도죠.

아무튼 디에이치 방배의 전용면적별 가구수와 최고 분양가는 △59㎡A·B·C 215가구, 17억2580만원 △84㎡A·B·C 956가구, 22억4450만원 △101㎡A·B 58가구, 25억360만원 △114㎡A·B 15가구, 27억6250만원 등인데요.

인근 아파트와 비교하면, 2013년 입주한 '롯데캐슬아르떼'의 경우 84㎡ 규모 매물 2건이 지난 2월 31억~32억원에 거래된 바 있어요. 디에이치 방배가 신축이어서 직접 비교하기 어렵지만, 이런 기준으로 봐도 10억원 수준의 시세차익이 예상되죠.

안 씨의 구체적 당첨 내용은 공식 확인되진 않았어요. 다만 이런 사실과 별개로 보통의 사람들에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그림의 떡'이라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어요. 

정부 부동산 정책에 따라 대출 규제가 갈수록 강화하고 있어 이른바 '현금 부자'이면서 치열한 경쟁률을 뚫은 사람만이 이런 아파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2003년생 안유진 씨의 소식에 유난히 청년들이 허탈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네요.

'분상제' 기본형 건축비 0.77% 상승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0.77% 인상된다고 해요.

국토교통부가 철근 가격 상승을 이유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를 지난 15일 비정기 조정 고시하면서죠. 이런 까닭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도 오를 전망이 나와요.

구체적으로 이번 조정 고시 이후 기본형 건축비는 직전 고시(3월1일)된 ㎡당 222만원에서 223만7000원으로 0.77% 상승해요.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예요. 통상 3월과 9월 등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하죠. 하지만 주요 자재인 고강도 철근의 가격이 지난 3월1일 정기고시 이후 지난 6월 초를 기준으로 약 18.6% 상승해 조정 고시를 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에요.

조정 고시는 지난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는데요.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정부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