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내달 종료 예정인 '반값 모두의 카드'의 연장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이는 당초 고유가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고유가의 원인이 오락가락하고 있어서다.
고유가의 원인으로 꼽히는 미국-이란 전쟁의 향방은 여전히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태다. 하지만 그렇다고 유가가 과거와 같은 불안정성을 보이진 않고 있다는 게 고민의 배경이다.▷관련기사:'모르면 손해'…1인당 대중교통비 4.4만원 돌려준 그 교통카드(6월9일)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지난 4월 고유가에 따른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반값 모두의 카드를 선보인 바 있다. 정부가 올해 첫 추경 예산에서 국토부 소관의 세출 예산을 1904억원을 증액, 모두의카드 환급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이에 따라 모두의 카드(정액제)의 환급기준 금액은 50% 인하되고, 출퇴근 시차 시간 이용자에 대해서는 정률제(기본형) 환급률이 30%포인트 상향됐다.
반값 모두의 카드가 주는 혜택은 적지 않았다. 대광위에 따르면 반값 모두의 카드는 4월 한 달간 이용자 1인당 평균 4만4000원의 대중교통비를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용자 교통비 평균 지출금액 7만원의 약 62%에 해당한다.
이런 영향으로 지난달 말 모두의 카드 가입자는 600만명을 넘었다. 작년 10월 400만명 수준이었던 모두의 카드 가입자는 올해 4월 500만명을 넘었고, 이후 3개월 만에 100만명이나 증가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런 추세라면 연내 가입자 800만명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응이 뜨겁고 효과도 크지만, 국토부와 대광위 내부에선 오는 9월 반값 혜택 종료를 연장하는 방안을 두고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다. 대광위 고위 관계자는 "고유가 상황이 지속된다면 연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반값 모두의 카드는 고유가 상황에 대응한 조치"라며 "현재 유가 수준을 보면 연장은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보통휘발유'의 평균판매가격은 리터당 1866.16원으로 7월 첫째 주 1952.06원 대비 상당히 하락했다. 다만 미국-이란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인 2월 셋째 주(1688.26원)와 비교하면 여전히 비싼 것도 사실이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은 답보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국토부가 모두의 카드 환급 대상에 청소년(13~18세)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관련 예산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을 환급 대상으로 추가하면 예산 부담은 이들의 가입 속도 및 규모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급이 되지 않았던 것은 예산 때문"이라며 "청소년을 환급 대상으로 확대하는 시기는 예산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으로 국토부가 내놓은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과도하게 누리는 사례들이 파악되고 있는 점은 향후 문제로 거론될 전망이다. 서울 지하철 1호선을 이용해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에서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역까지(편도 3750원) 가는 식의 장거리 이동이나, 상대적으로 비싼 광역버스나 신분당선 등을 이용해도 최대 월 5만원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모두의 카드가 아니어도 무임승차를 이용해 온양온천역에 하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진 것으로 파악된다"며 "모두의 카드 혜택이 확대되자 이러한 초장거리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