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시장 안정을 위해 늘 고민했는데 문득 깨달은 게 미시적인 정책으로는 주거시장이 안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이 국토균형발전 정책입니다."
임재만 국토연구원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지난 7월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자원과 자본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주택을 수도권에 많이 지어도 몰려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원장은 "국민연금으로 노후생활 보장이 안 되는데, 교육 경쟁도 치열해 학원가가 몰린 대치동에 말도 안 되는 전세 가격을 감당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런 것을 개혁하지 않으면 주거 안정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국토균형발전을 얘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 삶의 질에 기여하는 것도 연구원의 정관상 목적"이라며 "국민 삶의 질이란 개념은 광범위하지만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해 국민이 어디에 살든지 고루 잘 살게 하자는 주거 안정이 그 목적에 맞는 과제"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국토연구원이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토지주택 시장의 안정에 있고, 삶의 질 부분에선 주거 안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떤 정책이든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해야 균형발전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주거 안정은 가격 안정, 부담 가능성, 점유의 안정 등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다"며 "유엔 해비타트가 정의하는 점유 안정·부담 가능성·거주 적정성 등 세 가지 주거권을 주거 안정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토연구원은 국토를 모니터링, 주거 실태 조사를 통해 관련 지표들이 국토균형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연구하고 있다"며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을 수정 보완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취임하면서 특별 연구단을 3개 만들었는데 그중 하나가 주거 기본권 특별 연구단"이라며 "임기 중에 주거안정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정책을 연구한다면 어떤 연구들이 더 필요한지 정리하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임 원장은 정부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그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공원 일부에 주택을 공급하자고 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협의가 안 되면서 스톱됐다"며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일부 가능한 지역만 하자고 했으니 그 정도는 타협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임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인물이다. 1964년생으로 한국부동산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국부동산분석학회장, 세종대 교수 등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