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 협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홍지선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용산공원 등 미군 반환 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후보자는 그러면서 "공론화,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고, 실행하려면 입법 과정도 필요하다"며 "원칙은 용산공원의 핵심 공간은 당연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 부수적으로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방안이 있으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의 극심한 공급난을 해소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집을 짓는 방안을 모색하려면 홍 후보자가 장관이 된 뒤 용산 미군 반환 부지의 미개방 지역에 국토위 여야 의원, 전문가들이 함께 가봐야 한다"고 제안하자 홍 후보자는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홍 후보자는 이와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활용과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문제 모두를 놓고 협의해 달라는 주문에도 "알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 정책을 계속할 것이냐는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질의에는 "세제와 관련한 법안은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보유세 인상은 우리 부처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연말에 종료되는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여부에 대해선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며 "제도의 긍정적 역할도 있고, 규제를 풀면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홍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점수로 평가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선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안 됐고, 주택 정책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공급정책의 효과가 나오기까지도 일정한 시차가 있다"며 "부동산 정책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정책 효과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홍 후보자는 작년 아파트 매입, 병역 자료 미제출 관련한 지적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앞서 김은혜 의원실은 홍 후보자가 보유한 서울시 구로구 아파트(전용 84.87㎡)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 시세가 약 11억원이었는데, 지난 8월 기준 시세는 약 14억1000만원으로 1년여 만에 3억1000만원이 상승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홍 후보자는 "공직 생활을 30년 하면서 20년 정도를 무주택 전세로 살다가 이번에 전세계약 만료로 매입을 결정했다"며 "전세를 살면 보증금은 그대로인데 2~4년마다 타의로 옮기면 복비(중개수수료)와 이사비가 나가는 게 너무 힘들었다. 이번에 인근 전세로 옮기면 9억원이고 조금 벗어난 곳으로 가면 10억원에 주택을 살 수 있었다. 전세로 옮겨도 어차피 대출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4급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유를 제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선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게 아니라 병무청이 '자료가 소실됐다'고 한 까닭에 이후 재작성된 관계로 대부분이 공란이었다. 그렇다고 개인 기억에 의존해 공식적 자료 제출을 할 수 없었다"이라며 "병무청에 요청해 소실된 이후 자료라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홍 후보자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기본주택' 정책에 대해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에 빗대 "결과적으로 입법하지 못했지만 장기적으로 옳은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 홍 후보자는 당시 경기도청 도시주택실장을 맡아 기본주택 정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GTX 도입은 2009~2010년 김문수 당시 경기지사가 제안했을 때 국토부와 정치권은 물론 지역에서도 호응이 없었던 정책"이라며 "남경필 지사를 거쳐 이재명 지사 시절 착공에 들어갔는데, 현재는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