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수도권 집값이 오르는 원인과 대책에 대해 "가장 근본적인 것은 수도권 집중"이라며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정말로 죽을힘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든 기반 시설, 정주 여건이 서울·경기·인천에 집중되면서 사람들이 전부 서울·경기·인천으로 몰려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토균형발전 정책과 관련 "기업을 설득하고 재정을 지방에 더 분산하고 지방에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며 "행정수도를 건설해 중앙기관을 옮기고, 공공기관들도 최대한 지방으로 옮겨 그곳에 새로운 활력이 생기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 상승의 다른 이유로 △부동산 불패 신화 △정책적 문제 △착공 부진에 따른 공급 부족 등을 꼽았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부동산이 재산 증식 수단이 됐고, 이를 대출·세금 정책을 통해 정부가 부추겼다"며 "단기적으론 윤석열 정권, 오세훈 시장 당선 이후 허가와 착공이 줄어 공급이 확 줄어든 것도 있다"고 했다.
또 "토지거래허가를 풀어 특정 지역의 집값이 폭등한 측면이 있다"며 "최근에는 갑자기 경제 성장 속도가 빨라지면서 엄청 유동성이 생기고 있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서울 강남 지역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최근에 강남을 포함한 지역에 시작된 하락이 확산되고 있다"며 "물론 외곽 지역은 오르고 있으나, 여기는 내리고 여기는 살짝 오르는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판단했다.
국토균형발전 정책과 함께 제시한 부동산 문제의 대책은 공급이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라며 "건축 허가와 택지개발, 재건축·재개발, 도시 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이재명 정부 집 못지어서 미쳤나 생각하게 '영끌'"(2026년 8월13일)
이와 관련 "총리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있고 이를 일주일마다 보고받으며 진척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며 "조만간 이와 관련한 발표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핀셋으로 금융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다"며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 등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지만 이에 대응하는 한편, 규제과 공급, 세제 등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면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자신이 전세 제도와 관련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발언한 것의 의미를 묻는 말에 "사라질 것이라고 한 것"이라며 "질문에 의미가 없다"고 받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