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이자만 27억원이 예상됩니다. 빚이 빚을 만들고 있어요."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TS)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선 이처럼 도로공사의 부채 문제가 주로 지적됐다.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은 "한국도로공사의 지난해 기준 누적 부채가 44조5000억원을 넘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고속도로 노후화까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후 시설의 유지보수와 필수적인 안전 투자가 제때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내년부터 오는 2035년까지 포장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6조4379억원으로 추산되지만, 같은 기간 예산 전망은 5조136억원에 그친다. 이런 예산으로 포장 개선 사업을 운영할 경우 포장 불량률이 11~13% 수준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정동만 의원(국민의힘)도 "공사 재무관리계획상 부채가 오는 2030년이면 56조7000억원으로 증가하면 이자 비용만 1조원 예상되고 하루 이자는 27억원, 한달이면 800억원이 넘는 등 빚이 빚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 "공사 자체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정부가 지난 추석에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기름값을 리터당 100원씩 할인하는 정책, 통행료 감면 정책 등을 내놓으면서 비용은 부담하지 않았다"고 했다.
통행료 감면 금액은 최근 5년간 2조2158억원에 달하며, 통행료는 2015년부터 동결된 상태라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유정훈 도로공사 사장은 "경영 효율화를 해야 되겠지만 본질적으로 지금의 국고지원 구조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통행료 감면 과정에서 정부가 보전한 금액은 '제로(0)'"라고 답했다.
'합리적 보전 방안을 정부에 건의해달라'는 제안에 대해 유 사장은 "알겠다"며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국토교통부와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하이패스 미납 통행료가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89억원인데, 최종 통보까지 보내는 우편 비용은 61억원을 넘는다"다고 지적하자 유 사장은 "전자 고지로 가야 한다"고 답했다. 통행료 상습 체납자에 대해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 사장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혁신을 통해 수수료 구조를 개선하고 가격과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다"며 "다만 공공관리회사 설립 등 운영 방식은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관련기사: "4만달러 시대, 고객 원하는 것 찾겠다" 도공의 혁신 예고(2026년 9월22일)
수수료 문제는 이날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하기도 했다. 'EX라면' 판매 휴게소 가운데 입점 업체가 판매하는 23곳이 운영사에 내는 중간 수수료만 평균 43%에 달해 사실상 남는 게 없다는 지적이다.
이런 수수료 문제가 지속 제기되면서 최근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공공관리회사를 설립해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을 맡기기로 한 바 있다. 우선은 올해 신설·계약 종료 휴게소 8곳을 도로공사가 임시로 직계약하는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날 한국교통안전공단(TS)의 경우 미국 전기차 테슬라의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오류 사안에 대한 결함조사를 요구받았다.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작년 테슬라 모델 3개에서 배터리 오류가 발생했고 올해 7월 리콜이 아닌 무상수리로 공단에서 판단을 했다"며 "공단은 테슬라에 대한 결함조사와 무상수리 권고를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정용식 이사장은 "관계 당국과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또 노후화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 개선 문제 관련해선 "SUV, 전기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차량 규격을 기준으로 설치된 주차장 문제는 개선돼야 할 사안"이라며 "전기차에 대한 수용성도 높이는 제도개선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은 서울 구로구에서 진행되는 철도종사자 자격 시험을 버스 안에서 치르도록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갑자기 많은 응시자가 발생했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