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책] 피케티 "부자에게 세금 더 매겨라”

토마 피케티 著 ‘불평등 경제’

부모에게 100억원대의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이 사람 때문에 사회가 불평등해졌으니 책임을 지라고 할 수 있을까.

지난 4월 '21세기 자본'의 출간과 함께 전 세계에 '피케티 신드롬'을 일으킨 토마 피케티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자로 태어난 개인에게 불평등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말한다.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유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것도 내 맘과 뜻대로 되는 일은 아니다. 그는 대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구제할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강조한다.

분배의 문제를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게 한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7년 전 저술한 책 ‘불평등 경제’가 번역 출간됐다. 지난 1997년 프랑스에서 초판을 찍은 이 책은 개정을 거듭해 이제 7판 인쇄를 앞두고 있다. 부의 집중화와 소득의 재분배에 대한 그의 핵심적인 생각이 담겨 있다. '21세기 자본론'의 축약본인 셈이다.

그는 힘들이지 않고 물려받는 ‘세습 재산’이 ‘임금’보다 훨씬 더 불공평하게 분배된다고 짚는다. 특히 세계 최상위층이 돈을 불려나가는 속도는 보통 사람이 따라 잡을 수 없을 정도다. 지난 1987~2013년 세계 최상위 부의 성장(6~7%)은 세습 재산 및 소득의 평균 성장(1.5~2%)보다 3배 이상 높다. 자고 일어나면 통장에 이자로만 수 천 만원씩 찍히는 부자를 무슨 수로 따라 잡을 수 있겠는가.

피케티는 이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으로 ‘세금’과 ‘재정 이전’을 제시한다.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금을 매기는 ‘누진세’만이 세습 재산으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는 또 재정 이전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푸는 것이 효율적인 분배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근로 소득은 소득불평등의 핵심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12년 기준 연봉 상위 1%의 소득은 지난 2011년에 비해 5.5% 늘어났지만 하위 80%는 오히려 1.7% 줄었다. 임금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사회적 출신, 타고난 재능 등 애초에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요소들이 얽혀 있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재분배 유형으로 ▲소득세, 사회적 분담금 등 세금 ▲의료, 교육 등 국가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는 기초적 재분배와 ▲노동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 ▲사회보험 ▲케인즈식 수요의 재분배 등 효율적 재분배를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