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핵심 지역 중 하나인 태릉골프장 부지에 공급되는 주택의 주인을 이르면 내년 말부터 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 용적률 상향 등 개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는 전체 대상 사업장 중 20%가 참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4일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에는 태릉골프장과 용산 캠프킴, 과천정부청사 등 국공유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대책 발표 전부터 가장 많이 거론됐던 태릉골프장 부지의 경우 이르면 내년 말 사전 청약이 가능하도록 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를 앞당기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유휴부지 중 건물이 없는 곳은 조기에 착공이 가능하다"며 "태릉골프장도 내년 말 쯤 사전청약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실제 입주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분양 혹은 청약은 내년에도 가능한 물량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 한강대로 변에 자리잡은 캠프킴 부지도 환경오염실태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미국과의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조기에 확보하겠다는 게 국토부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이라는 평가다. 한국토지주태공사(LH)나 서울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해 공공성을 높일 경우 용적률과 층수 제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개발 인센티브를 준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5만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실장은 "고밀 재건축은 사업시행인가를 아직 받지 않은 사업 초기 단계인 곳을 대상으로 한다"며 "공공 참여를 통해 사업 투명성과 속도를 높이고 개발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는 걸 감안하면 대상 사업장 중 20% 정도는 공공참여형 사업을 선택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부채납을 통해 확보한 공공주택 중 임대와 분양 비율은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정해질 것"이라며 "다만 현금 기부채납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는 현 정부 출범 초기 후분양 도입을 강조했던 반면 최근 사전 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것을 두고 '정책 방향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후분양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고 시범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사전청약은 실수요자들이 공급을 걱정해는 만큼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물량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