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대출 총량을 30조원 늘려준다고 했지만 은행별 '몫'을 배분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개별 은행별로 대출 상황이 다른 만큼 은행 의견을 듣고 차후 개별 논의를 통해 추가 배분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은행권 대출 담당자들을 불러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 확대에 따른 대출한도 배분에 대한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배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은행마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와 대출 구성이 다른 만큼 같은 기준으로 목표를 나누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큰 은행이 있는가 하면, 신용대출이 큰폭으로 늘어난 곳도 있어 당국은 기존 목표 달성 정도와 대출 증가 내역, 개별 애로 사항 등을 점검해 추가 한도를 정할 방침이다.
추가로 늘어난 총량은 집단대출 지원을 중심으로 우선 배정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이날 은행권에 잔금·이주비 등 집단대출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주문했다.
은행들도 각각 집단대출 상황과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의견과 상황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집단대출을 어떤 방식으로 별도 관리할지, 은행별 취급 규모를 어떻게 나눌지 등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각자 대출 상황을 설명하고 당국이 이를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면서 "구체적인 배분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고 개별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배분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국은 청년을 비롯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한 대출과 관련해서도 대출 총량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신용대출은 관리 기조를 이어간다. 최근 신용대출 증가세가 가팔랐던 만큼 당국은 은행권에 관련 대출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NH농협은행은 이날 일반 주담대 빗장을 일부 풀었다. 오는 20일부터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인 'NH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재개한다. 지난 6월1일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이유로 신규 취급을 제한한 지 두 달여 만이다. 금융당국 실수요자 대출 공급 확대 방침에 발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농협은행은 한때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크게 넘어섰다. 이후 강도 높은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최근에는 증가폭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내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모기지보험(MCI·MCG) 가입 제한과 신용대출 한도 1억원 등 다른 대출 규제는 그대로 유지한다.
다른 은행들은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다. 농협은행처럼 대출 제한을 푼 곳도 없다. 총량 목표가 늘었다고 곧바로 일반 주담대까지 대출 문을 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은행별 한도를 배정받은 뒤 내부적으로 얼마나, 어떤 대출부터 풀지 따져봐야 해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1.5%에서 3%로 높였다. 이에 따라 추가로 생기는 대출 여력은 약 30조원이다. 하반기 늘어난 가계대출 총량 30조원 가운데 집단대출을 우선 배정하고 남는 여력은 일반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에 배분된다. ▷관련기사: 가계대출 총량 1.5→3% 두배 껑충…"집단대출·청년 우선 배정"(2026년 8월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