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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업자와 소비자', 누가 우선일까?

  • 2021.04.15(목) 18:06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중고차 시장 설문조사
10명 중 8명 '중고차 시장 개선 필요' 답변
10명 중 3명만 '중고차 사업자 보호' 옹호

낙후된 중고차 시장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10명 중 8명이 공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대기업 진출을 제한해 중고차 중소업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10명 중 3명 가량만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한 중고차 거래시장에서 한 중고차 딜러가 노후 경유차의 차량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15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리서치 전문기관(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중고차 시장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지난 2~5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조사한 결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1%p다.

중고차 시장에 대한 이미지를 묻는 질문엔 42.5%가 '혼탁·낙후된 시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매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37.4%에 이르렀다. 총 79.9%가 현재 중고차 시장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이다. 반면 투명하고 선진화된 시장이라는 답변은 6.8%, 매우 투명·선진화된 시장이라는 답변은 2.1%에 머물렀다. 

중고차 시장 문제의 원인을 묻는 질문(복수 응답 가능)에는 '허위 미끼 매물'이 54.4%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가격 산정 불신'(47.3%), '주행거리·사고이력 조작 등에 따른 피해'(41.3%) 등이 이었다.

기존 중고차 업체를 보호해야 하느냐 질문엔 매우 동의 12.2%, 동의 16.3% 등으로 28.5%가 동의했다.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42.9%에 이르렀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입을 일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고차 매매업이 지난 2019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해제되자 현대차·기아·르노삼성차·한국지엠·쌍용차 등 완성차 업체들은 현재 중고차 시장 진출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내 완성차 업체도 수입차 업체와 출고 5~6년 안팎의 중고차를 대상으로 점검하고 수리한 뒤 무상 보증기간을 연장한 '인증 중고차' 형태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기존 중고차 업계와 상생방안에 대해선 "완성차 업체가 인증하는 중고차 거래비중이 전체 중고차 시장에서 일정 수준에 그치도록 시장 점유율 상한을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도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우세했다.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 32.9%, '긍정적'이 23.2%에 달했다. '부정적'이나 '매우 부정적'은 총 16.3%에 머물렀다. 완성차 업체의 인증 중고차 판매에 대해서도 68.6%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중기부는 완성차 업체의 진입 문제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지 말라"며 "늦을수록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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