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의 무리수 '망사용료 강제시 요금 더 올린다'

망 사용료 미납으로 SK브로드밴드와 갈등의 골이 깊은 넷플릭스가 더 강경해졌다. '망 사용료를 내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 더해 '망 사용료 계약을 정부가 강제하는 데 반대'하며 '강제할 시 소비자 요금으로 부담이 전가된다'는 입장이다. 그야말로 글로벌기업이 한국소비자를 볼모로 싸우겠다는 생각이다.  

'규제하면 구독료 올린다'는 여론전을 택한 것. 이는 국회가 글로벌 콘텐츠사들의 망 무임승차를 막는 입법 움직임을 진행하고 있는 탓이다. 

美 넷플릭스 임원, 한국서 '바쁘다 바뻐'

토마 볼머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전송부문 디렉터는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부의장)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리는 '디지털 경제 시대, 망 이용대가 이슈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망 사용료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지난 23일 사단법인 오픈넷이 주최하는 '세계 인터넷상호접속 현황과 국내 망 이용료 논쟁' 세미나에서도 한국 정부의 망 사용료 규제에 관한 부정적 입장을 냈다. 

넷플릭스 측을 대변한 그가 피력하는 것은 '인터넷사업자(ISP)에게 추가적인 망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넷플릭스는 '오픈커넥트'(OCA)라는 자체 캐시서버를 구축해 콘텐츠를 저장·전송하고 있어 망 사용료의 근거인 트래픽 부담을 크게 줄이고 있단 게 요지다.

이는 넷플릭스가 매번 반복하고 있는 주장이다. 국내 ISP인 SK브로드밴드와의 소송전에서도 넷플릭스는 OCA를 근거로 체납된 망 사용료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 이달 초 방한한 딘 가필드 넷플릭스 부사장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펼쳤다.

토마 볼머 디렉터는 여기에 더해 최근 정부·국회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규제를 도입할 게 아니라 더 빠르게 콘텐츠를 전송하기 위해 콘텐츠를 현지화 하는 걸 권장해야 한다"면서 "망 사용료는 법으로 의무화할 게 아니라 상업적 협상으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망 사용료 납부를 강제할 경우 최종 피해는 소비자가 본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규제가 지금 현재 상황에 큰 방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 업체들이 서버를 (국내가 아닌) 다른 곳에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며 "콘텐츠가 한국 밖에 저장되면 정말 먼 네트워크에서 장거리에 걸쳐 오니 효율성이 떨어지고 비용도 높아지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입장을 보조한 마이클 켄드 애널리시스 메이슨 선임고문은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규제가 시장을 변화시키면 결국엔 구독자들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며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등에 따로 요금을 내야 하니까 (구독자가) 내야할 요금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국 독자 고맙지만…2년 연속 요금인상? 

넷플릭스 본사 임원이 바삐 움직이는 이유는 국회가 '요지부동'하기 때문이다. 망 사용료와 관련해 최근 국회는 '무임승차 반대'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 역시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이 국내 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데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한 상태다.

망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은 최근 여러 건 발의됐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도 대형 콘텐츠 제공 사업자의 합리적 망 이용대가 지불 의무를 골자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도 이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넷플릭스가) 통신망의 대부분을 이용하면서도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정당한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을 두 차례 밝힌 바 있다.

국내에서 망 사용료 계약이 법률에 따라 강제화될 시 넷플릭스 이용요금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넷플릭스 측이 언급한 발언의 요지는 자체 오픈커넥트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한 상황에서 ISP에 수천억원의 망 사용료를 내면 손익분기점(BEP)을 달성하기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넷플릭스의 요금 인상은 2년 연속이다. 넷플릭스는 이달 한국 서비스 구독료를 12~17% 인상한 바 있다. 동시접속 가능 인원수가 2명인 스탠다드 요금제는 월 1만2000원에서 1만3500원으로, 동시접속 가능 인원수가 4명인 프리미엄 요금제는 월 1만45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