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빠르게 실천해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시장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시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해 관계부처합동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은 기업투자 걸림돌 제거(19건), 안전 생태계 조성을 통한 기업부담 경감(12건), 소비자 친화적 수요기반 확충(12건) 등의 분야에 모두 43개 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43개 과제 중 올해 3분의 2 이상을 개정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차 전환 투자의 지방투자 보조금 지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2024년까지) 등을 통해 기업투자를 유도하고 모빌리티 통합데이터 오픈플랫폼 가동 등을 통해 신산업 창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전기차 화재 문제와 관련해 충전기 디지털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과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정기검사 내실화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화재대응역량도 높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