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톤세제 연장·5조5000억원 선박금융·1조5000억원 항만펀드 조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8일 부산 신항 7부두 개장식 기념사에서 "항만·해운 산업을 확실하게 도약시킬 것을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톤세, 영구화 가나
윤 대통령은 "영업이익이 아닌 보유 선박 규모에 따라 과세되면서 기업 경영의 확실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해상수송력 세계 4위로 끌어올린 핵심 동력이 됐다"며 "선사들이 계속 안정적으로 성장토록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톤세제를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해운업계는 대통령의 톤세 연장 발언으로 한시름 놓게 됐다. 그동안 톤세 일몰을 앞두고 해운업계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장을 주장했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기획재정부(기재부)와 해양수산부(해수부)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등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톤세제는 선박의 톤 수와 운항 일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로, 영업이익에 따라 과세하는 일반 법인세보다 세 부담이 낮다. 우리나라 톤세는 그동안 일몰제로 운영됐다. 일몰제란 효력 기간이 끝나면 자연 소멸되는 것을 뜻한다. 올해 일몰되는 톤세를 윤 대통령이 연장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해운 톤세제도 대토론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톤세제가 없는 경우 한국의 해운 산업 경쟁력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또 한종길 성결대 교수는 "톤세를 통한 세제지원이 국제적인 추세이고 검증된 논리가 있다면, 특별부가세나 상생세제 등의 조항과 같은 차원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즉, 톤세제도를 법인세법에 영구화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뜻이다.
尹, 선박금융·항만펀드 조성에 투자 약속
윤 대통령은 부산 신항의 시너지를 위해 톤세제도 뿐만 아니라 7조원에 달하는 선박과 항만에 대한 투자도 잊지 않고 공표했다. 윤 대통령은 "선대의 규모화와 친환경화를 위해 5조5000억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 금융을 국적선사에 제공하겠다"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국적선사 선대를 총 200만TEU로 확충하고 국적 원양선사의 친환경 선박 비중을 60%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2030년까지 해상수송력 1억4000만톤을 달성해 세계 4위 지위를 더 단단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항만과 관련해서는 5000억원 규모 스마트 펀드를 조성해 항만 장비 산업을 재건하고, 1조원 규모 펀드를 조성해 친환경 벙커링 등 항만 인프라를 구축해 녹색해운 항로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녹색해운 항로는 해상 운송의 모든 부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선박의 탈탄소를 넘어서는 개념이다. 녹색해운 항로가 되려면 항만의 친환경 선박 연료 벙커링 시설, 전기화와 같은 다양한 친환경 기술이 적용되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한국형 친환경 해운 솔루션 비전'을 언급하며 "이를 위해 부산항을 탄소 배출이 없는 녹색 해운항로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으로 만들겠다"면서 "한국-미국 항로를 시작으로 호주와 싱가포르를 비롯한 세계 각지 녹색 항구와의 연결을 계속 확장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만 장비 산업에 대해서도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스마트 항만 장비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전 세계에 우리 스마트 항만 시스템을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