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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펀드가입 느는데 소비자보호는 '100점 만점에 40점'

  • 2022.04.19(화) 14:58

증권사 온라인판매 소비자보호 1위 하나금투
온라인 채널 특성 반영한 규제 마련 필요성도

온라인 채널을 통한 펀드 판매 시 증권업권이 은행업권보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제기됐다.

온라인을 통한 펀드 가입이 크게 늘어나는데도 이와 관련한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남에 따라 온라인 판매 채널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전망이다.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온라인 소비자 보호 미흡한 증권업계

19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4월부터 온라인 펀드판매 규모 상위 은행 6곳, 증권사 12곳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점수를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평균 점수는 39.9점으로 파악됐다.

평가 항목은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온라인 판매특성 3가지다. 온라인 판매특성은 고객 질의응답 체계, 정보 가독성 등 편의성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말한다.

재단은 전반적으로 전체 업권에서 설명의무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위법계약해지권 등 금소법 도입으로 확대된 금융소비자 권리에 대해 안내하는 판매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펀드 평가등급이나 원금손실 가능성 등 투자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는 곳도 매우 적었다. 

업권별로는 은행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권업권의 소비자 보호가 미흡했다. 은행업권은 평균 45.8점, 증권업권은 평균 36.5점으로 조사됐다. 증권업권은 특히 적합성·적정성 원칙 부문에서 감점이 많았다. 

증권사별 점수를 보면 하나금융투자가 45점 이상 50점 미만으로 증권업계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NH투자증권, 삼성증권은 전체 평균 점수를 넘어선 40점 이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한국포스증권, 키움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은 35점 이상 40점 미만으로 평균 점수를 받았다.

대신증권, 카카오페이증권, KB증권, 유안타증권은 35점 미만의 평균 이하 점수를 받으며 온라인 펀드판매 소비자 보호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권순채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원은 "일부 증권사의 경우 투자성향 진단결과를 재확인할 수 없었고 투자성향 분석 전에 추천펀드를 제공하기도 했다"며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고위험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투자성향 재분석을 유도하는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상품설명 한계점 드러난 모바일 채널

판매채널별 평과 결과를 보면 모바일 채널의 평균 점수가 35.1점으로 인터넷 홈페이지(44.9점)보다 금융소비자 보호 점수가 낮게 평가됐다. 카카오페이증권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펀드 가입이 불가능해 모바일 채널 점수만 평가됐다.

적합성·적정성 원칙에선 채널 간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설명의무 및 온라인 판매특성 부분에서는 모바일 채널의 부족한 점이 발견되면서 상대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가 높게 평가됐다.

일부 은행과 증권사 모바일 채널에서 간이투자설명서를 받아볼 수 없는 등 투자설명서 제공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드러났다. 

가독성 차이도 두드러졌다. 모바일을 통해 상품설명서를 확인할 경우 글자 크기가 작아 읽기가 어려웠으며 일부 판매사의 경우 확대 기능도 제공되지 않았다.

권순채 연구원은 "온라인 채널은 판매직원 없이 고객이 혼자 가입을 진행하는 일방향 소통이기에 오프라인 채널보다도 설명의무를 더 충실히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며 "온라인 채널을 통한 펀드 가입이 증가했음에도 금융소비자 보호는 상당 부분 미흡해 채널 특성을 반영한 규제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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